보수신문에서 주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인터뷰를 통해 문 정부를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최저임금 인상 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조선일보는 야당 의원 인터뷰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다음은 31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뉴라이트 학자 초청해 ‘건국 세미나’”
국민일보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동아일보 “5만 교육 비정규직 중 1000명만 정규직 전환”
서울신문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MB겨눈 檢”
세계일보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징역 4년”
조선일보 “美엔 경고, 日엔 과시, 한국은 무시”
중앙일보 “최저임금 재정 지원 5년 최대 28조 든다”
한겨레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박근혜 당선 정당성 잃었다”
한국일보 “‘원세훈 대선 개입’ 결국 법정구속”

안철수, 동아일보 인터뷰 통해 ‘쓴소리’

동아일보는 30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났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아직까지 선거 캠페인을 하듯 하루에 사진 한 장씩 찍는 이벤트성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해당 발언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이어 “마치 몰성같이 아슬아슬하다. 언제 꺼질지 불안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며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여당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 31일 동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인터뷰
▲ 31일 동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인터뷰

안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명한 야당’을 강조했다. 그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복지와 증세 문제 등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하면서도 무엇에 떠밀리듯 결정을 하고 있다”며 “세부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데다 특히 재정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에 앉아있는데 다른 분(외국 정상)들은 모두 다른 차를 타고 있는 것 같다”며 “정상 간 신뢰 형성과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할 때가 아니라 제재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때”라고 문재인 정부의 대화론에 대해 “나약한 유화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햇볕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햇볕정책의 기본은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막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진정한 햇볕정책도 아니”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일부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안 대표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을 위한 표결 관련) 본회의 표결에 가려면 국회의장 직권상정밖에 없다”며 여당에 협조할 뜻이 없다고 밝히며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이 이뤄진다면 결국 국민의당이 (인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실망을 넘어 절망했다”며 “자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정책 저격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액을 매년 누적해 영세기업에 지원하면 향후 최대한 28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중앙일보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받은 자료로 추계한 결과다.

▲ 31일 중앙일보 6면
▲ 31일 중앙일보 6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억 원을 반영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하면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이 커진 만큼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7.4%가 넘는 9%p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앙일보는 “이런 지원을 1년만 하고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추산 결과 2019년에는 2조6091억 원, 2020년에는 1조778억 원을 더 투여해야 한다. 이 신문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버티지 못해 정부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마당에 2019년 인상액만 보조한다면 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줄 수 있다”며 “자칫하면 2018년 인상액에 이어 2019년, 2020년 인상액까지 누적해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우려했다.

추경호 의원은 중앙일보에 “경제활력을 높일 정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돌려막기하는 꼴”이라며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1면과 6면에 걸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 신문은 6면 “최저임금 올랐다고 나랏돈 보태주는 건 세계 유례없는 일”이란 기사에서 해외 사례도 살폈다. 문재인 정부는 지원 대상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은 있지만 재정이 부실한 사업장(A)’과 ‘아예 지금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B)’으로 나눠 A사업장에는 13만원을 정액지원, B사업장엔 13만원의 약 절반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프랑스는 2000년대 중반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우대 조치를 실시했다. 2013년 이후엔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있다. 사업주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는 식이다.

미국은 2007~2009년 시간당 최저임금(연방 기준) 5.15달러에서 7.25달러로 크게 올렸는데 미 정부는 ‘일자리 및 성장을 위한 조세 경감 조정법’이 규정한 비용처리 인정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줬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선진국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유인을 제공할 뿐이지 문재인 정부처럼 노동자의 임금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진 않는다는 뜻이다.

조선, 장병완 인터뷰 “탈원전이란 비현실적 구호”

조선일보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원전 비중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늘리는 정책은 이미 지난 정부가 국회와 합의했다”며 “그런데 (새 정부가) 난데없이 ‘탈원전’이란 비현실적인 구호를 들고 나와 국민적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31일자 조선일보,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인터뷰
▲ 31일자 조선일보,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인터뷰

그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뭘 믿고 탈원전을 자꾸 발설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탈핵은 용어자체도 편견을 유발하는 데다 불가능한 목표라는 걸 인정하고 중립적 용어인 ‘감핵’으로 방향전환을 해야한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또한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 관련 공론화위원회가 나중에 무슨안을 내든 최종 결정은 국회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가 임의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하려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야할 일을 탈원전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장 위원장은 조선일보에 “더 한심한 건 조선, 해운, 자동차 등 국내 산업계 곳곳에서 비명이 터지고 있는데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산업정책과 비전을 짜야 할 산업통산자원부가 온통 탈원전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부 부처가 역할을 방기하면 국익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도 최저임금 16.4% 인상안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누가 저임금 근로자 돈 더 주자는 걸 반대하겠느냐”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정부는 초지일관 규정속도를 위반하고 ‘과속’ 페달만 밟은 채 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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