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문건이 대량 발견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문건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온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28일 “지난 10일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폴더에서 수천건의 지난 정부 문서파일이 발견됐다”며 “발견된 문서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한글’ 등 양식의 문서파일들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02건, 기타 회의 자료 및 문서파일 등 9308건”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일부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파일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은 최순실씨 청와대 출입을 관리하는 등 최씨 전담부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당시 제2부속비서관실에 소속돼있었다.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이 불거지자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23일 제2부속비서관실을 폐지하는 등 청와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물증을 찾아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이번 문서는 조윤선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2014년 6월~2015년 5월)하던 시점과 시기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대부분 내용을 비공개하면서도, 블랙리스트 내용만 콕 집어 언급한 것도 의미심장하다”면서 “10월 중순 열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스모킹건(핵심 물증)’이 될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청와대로부터 문건을 제출받고 진위를 검토한 뒤 관련 재판과 수사에 추가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잊을 만하면 '朴정부 문건' 들고나오는 靑” 제하의 기사로 문건 내용보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청와대는 발견 18일 만에 파일을 공개한 데 대해 ‘제2부속실 파일뿐 아니라 다른 비서관실 공유 폴더까지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6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방사포라며 의미를 축소했다가 파장이 일어난 직후에 문건을 대량 공개했다’며 ‘청와대 캐비닛은 물타기용 도깨비 방망이냐’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원세훈 국정원, 대법원장 규탄 회견까지 배후조종”

한겨레는 29일 1면 톱기사 “원세훈 국정원, 대법원장 규탄 회견까지 배후조종”에서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여론공작이 정부 정책 등 행정부 영역을 넘어 사법부와 입법부 등을 겨냥해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 28일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5월19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좌파 판사 행동에 대응하는 심리전을 전개하라’고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

신 대법관은 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간섭한 사실이 알려져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국정원이 “일선 판사들이 ‘재판 개입’의 책임을 물어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자, 국정원이 나서 판사들을 비난하는 심리전을 벌이라고 한 것(한겨레)”이다.

국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향한 비난·폄훼도 광범위하게 진행했다. 한겨레는 “원 전 원장의 지시 사흘 뒤인 5월22일 극우단체인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이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원 전 원장은 당시 이런 규탄집회 개최 외에 온라인 기고, 시국 광고 등을 통해 대법원장과 ‘좌파 판사’들을 ‘압박’하는 심리전이 진행된 상황을 정식으로 보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야당 및 언론에 대해서도 여론전으로 대응했다. 원 전 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MBC ‘피디수첩’ 제작진이 무죄를 선고받자 ‘무죄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심리전을 적극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좌편향’ 때문이라는 논리를 유포했다는 사실을 원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3월 6·15 남측위원회와 야4당이 공동 주관한 ‘남북관계 경색 비상시국회의’에 대해 ‘규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 사실도 확인됐다.

국정원 직원들은 다음 아고라 등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은 조롱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찬양하는 댓글을 달았다. 한겨레가 입수한 국정원 직원 작성 댓글자료에서는 “노무현은 자살한 거지,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영웅적 행위를 한 게 아니거든요.”(6월3일) “놈현이가 저세상 와서 보니 아주 큰 죄가 많았군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왜 거기 가서 죽어서 후회하나. 좌빨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노무현이가 지옥에서 보내는 두 번째 유언”(6월7일) “거동이 불편해지기 전에 보내드려야 하는데… 김대중의 조국은 북한이다”(6월14일) 등이 확인됐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만세” “소신이 분명한 분이라는 걸 알았다” “한편의 감동적인 영화였다” “금세기 최고의 대통령 존경합니다” 등의 찬양 댓글이 다수 확인됐다.

‘좌파 판사’ 낙인을 찍는 인터넷 여론전뿐 아니라 극우단체를 동원해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배후 조종하고, 야당의 정당 활동까지 심리전 대상으로 삼았다.

28일 <한겨레>가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5월19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좌파 판사 행동에 대응하는 심리전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신 대법관은 2008년 말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간섭하고 선고를 독촉하는 전자우편 등을 보낸 사실이 공개돼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다.

YTN 해직기자 복귀, KBS·MBC ‘공영방송 사수’ 파업 시작… 언론 정상화 시동

YTN 해직기자인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가 2008년 10월 해직된 후 3249일 만에 복직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구본홍 사장 낙하산 임명 철회를 요구하다 해고됐다.

해직 기자들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상암동 YTN 사옥으로 출근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사옥 정문 앞에서 환영식을 열었다. 함께 공정방송 사수 투쟁을 하다 중징계를 받았던 지순한·임장혁·박진수 기자가 사원증을 복직 기자들의 목에 걸어줬다. 함께 해직됐다가 3년 전 먼저 복귀한 우장균·권석재·정유신 기자도 꽃다발을 건넸다.

한편 “공영방송 KBS와 MBC는 요즘 사실상 전시 상태”(한국일보)다. KBS와 MBC 노조는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고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은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KBS와 MBC는 오는 9월4일 경 연대 총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KBS 양대 노조는 지난 28일 총파업 돌입 시점을 발표했다. 조합원이 1700여명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는 오는 9월4일, 조합원이 2000여명인 케이비에스(KBS)노동조합은 오는 9월7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MBC는 이미 기자·피디·아나운서 등 350여 명의 직원들이 제작거부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4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했으며 29일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감할 예정이다. 찬성표가 다수일 경우 30일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 날짜를 공표할 계획이다.

KBS 기자 295여명(총 562명)은 28일 오전 0시부터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KBS2 ‘경제타임’, ‘취재파일 K’, ‘시사기획, 창’ 등 시사 프로그램이 결방됐다. MBC라디오 PD 40명도 28일 오전 5시부터 제작거부에 동참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두시의 데이트’ 등 대표 프로그램도 28일엔 음악만 내보냈다. 

관련 내용을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비중있게 처리한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 

‘자주국방’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부처 핵심정책 토의(업무보고)에 참석해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엄정한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전력 고도화를 통한 자주국방에 소극적인 군 수뇌부를 질타하며 전작권 환수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법무부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란 방향을 잘 잡고 있다”며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독려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시기에 ‘원 샷’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6월 개헌 시기 이전까지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과거사 정리 작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문제가 논의됐다는 이금로 법무부 차관의 발표에 문 대통령은 (검찰이) 과거사 정리 작업 의지를 밝혀줘 감사하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 등 강력한 국방개혁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하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를 향해 “(국방부) 장관·차관, 방위사업청장이 연대 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 주기 바란다”면서 “국방부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29일 오전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문건 또 발견]청와대 ‘블랙리스트 파일’ 나왔다"
국민일보 "文대통령 “그 많은 돈 가지고 뭐했나” 軍 질책"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 “그 많은 국방예산으로 뭘 했나”"
서울신문 "文대통령 ‘신뢰 잃은 군’ 작심 비판"
세계일보 "로드맵 없이… 서울시 성급한 ‘정규직 전환’"
조선일보 "사드, 내달초 추가배치 끝내기로"
중앙일보 "[단독] 의사가 하는 일 70% … 2030년엔 AI도 한다"
한겨레 "[단독]원세훈 국정원, 대법원장 규탄 회견까지 배후조종"
한국일보 "문 대통령 “군, 그 많은 돈 쓰고 왜 북에 전력 뒤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