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가장 주목을 받은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100일을 맞아 선보인 ‘대국민 보고대회’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니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소에서 또 다시 하청노동자들이 휴일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하청 노동자를 위험에 내모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선 기간 국정원과 함께 댓글 활동을 펼친 ‘사이버외곽팀’이 이명박 정부와 밀접한 단체들로 구성됐다고 한겨레가 단독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 “직접 민주주의 필요해”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원회가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20일 청와대에서 토크쇼 형식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 요구에 대해 답변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국정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 하고 있다 선거 때 한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정치가 낙오되고 낙후됐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직접민주주의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문제에 대해 ‘공론조사’라는 개념을 도입해 시민들의 참여로 정책 결정을 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 경향신문 21일 기사.
▲ 경향신문 21일 기사.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사회의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라며 “자살 예방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자살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료비, 자조모임 지원 등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는 △액티브X 개선 △적극적인 출산정책 실시 △장애인 이동권 확보 위한 정책 수립 △해외안전킴센터 설치 △음악 저작권 수익배분문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언론의 평가는? ‘소통’ vs ‘쇼통’

이날 행사에 대해 언론의 평가는 대조적이었다. 경향신문은 “개혁 정치 동력 된 문재인의 소통” 기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비롯한 100일 간의 행보를 “시민들과 적극적인 스킨십을 통해 한국 대통령제 특유의 권위주의, 엄숙주의를 허물었다.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대국민 정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번 행사를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민주주의 강조’ 발언을 언급하며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표출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통해서도 “문 대통령의 직접민주주의론... 야당 ‘의회민주주의 무시’”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한 데 대한 야당의 반발을 비중있게 다뤘다.

두 신문은 질문의 주제가 예민한 문제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주어진 질문은 일자리와 저출산 두가지에 국한됐다”면서 “전쟁 위기에 휩싸이고, 온 국민의 기본 먹거리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나 코리아패싱 논란, 안전계란 수급 대책 같은 핵심 현안들은 한마디도 다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21일 기사.
▲ 조선일보 21일 기사.

조선일보는 “북핵 계란 언급 없는 일요일 밤의 정권 홍보쇼” 제하의 기자수첩을 통해 “살충제 계란,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고대회라기보다 하고 싶은 말 하고, 듣고 싶은 말 들은 홍보쇼 같았다”고 혹평했다. 

조선일보는 많은 방송이 국민보고대회 생중계를 한 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연으로 등장한 프로그램 외에 다른 선택권을 행사하기 힘들었다.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왜 이런 무대의 돗자리를 깔아줬는지 고개를 갸웃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번 방송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물론 JTBC, 연합뉴스TV가 생중계를 했다.

국정원 댓글 팀장 대부분 ‘MB 지지단체’ 소속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을 위해 운영했던 ‘사이버외곽팀’의 실체가 드러났다. 한겨레는 사이버외곽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설립하거나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단체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단독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신원을 확인한 30명의 외곽팀 팀장급 인사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늘푸른희망연대, 애국연합, 양지회 등 소속이다.

▲ 21일 한겨레 기사.
▲ 21일 한겨레 기사.

한겨레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를 빼고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 설립돼 이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 등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면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나 단체를 ‘종북’으로 낙인찍는 일을 주도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된 단체들”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사단법인 뉴라이트’에서 이름을 바꾼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경우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김진홍 목사가 소장을 맡았다. 이 단체는 관련 경험이 없었음에도 설립 직후 서민금융 프로그램 사업자로 지정돼 관련 예산 30억원을 지원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늘푸른희망연대도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과 아줌마부대’가 명칭을 바꾼 단체로 행정안전부의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조선소 사고, 또 하청 노동자만 죽었다

STX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탱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사고는 석유운반선 선체 내 탱크공간 도색작업 중에 일어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 내 유증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열이나 불꽃에 의해 폭발이 일어났는지 여부와 작업자와 감독관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겨레는 “이날 폭발사고는 정규직 노동자 수보다 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를 데려다 쓰면서 주로 위험작업에 내모는 조선업체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면서 “하청업체가 휴일에 하청노동자만 투입해 일을 시키다 여러명이 숨졌다는 점에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고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역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또 휴일 또 조선소 또 하청노동자 죽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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