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싣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 토론회를 열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원자력이 가장 싼 원료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며 “원자력은 결코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 발전, 과연 경제적인가 – 숨겨진 비용과 원전의 경쟁력 토론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금 시작해도 탈원전은 약 60년 후에나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급진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가장 완만하고 점진적인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집권여당 입장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 대표는 현재 환경 및 건설규제를 고려해 2022년부터 신규 가동 되는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을 비교하면 원전은 99.1$/MWh로 육상풍력(64$/MWh)과 태양광(85$/MWh)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원전의 발전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우 대표는 또한 “원전사후처리비용만 해도 97조6289억원에 달하는데, 정부는 발전소부터 짓고 보자는 식의 전력정책을 고수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전력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을 키워왔다”고 짚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의 소속 의원들도 우 원내대표와 의견을 같이 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은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탈원전 정책관련 연속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등의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혼란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탈원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금이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전이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는 해외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우원식 의원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한편, 정부의 차후 탈핵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 실장은 탈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원전 건설비용과 외부비용을 근거로 들었다. 노 실장은 “원전 하나 짓는데 4조원 정도가 들고, 환경·소음·혼잡·혐오·안전 등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외부비용도 동반된다”며 “발전에 의한 외부비용도 비용으로 정산할 때,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면 세금으로 거두어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다만 탈원전 정책의 방향에 대해 “장기간이 소요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의 검토와 토론을 통해 국민이 감내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영국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석탄·원전 등 전통에너지원보다 발전단가가 낮아졌다. 특히 미국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조기 원전 폐쇄, 보조금 요청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병화 연구원은 “풍력과 태양광은 화석연료보다 발전단가가 낮아지면서 성장 거점이 다변화 되고 있는 반면, 석탄·원전은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이슈로 발전단가가 상승하며 수요자들의 투자 매력을 상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는 원전 건설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윤 활동가는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비가 낮은 것은 여러 기의 원전이 한 부지에 모여 있어 행정·입지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며 “다수호기의 위험성 논란이 있음에도 신고리 7·8호기를 밀집지에 짓겠다는 것은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도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 “지금까지 수급계획에서 발전원가를 산정할 때 사실상 한수원의 직접 회계비용만 반영했지 이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본적이 없다”며 “폐로비용과 폐기물 처리비를 과소반영한 데에다 지연비용까지 발생하니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원전 폐로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비쌀 가능성이 농후하고, 폐기물 영구처분 비용은 추정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기존 방식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원자력이 정말 싼지 냉철히 따져보고 아니라면 대안을 주저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후손들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과 같은 원전 추가 건설을 끝내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일을 든든하게 뒷받침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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