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된다. 언론은 100일이 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한겨레는 여론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의 정책이 대부분 ‘포퓰리즘’이라며 “5년 뒤 나라살림 어떡하나”라는 사설을 실었다.

다음은 14일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값싼 원전의 대가 넘치는 핵 쓰레기”
국민일보 “전쟁 ‘說說(설설)’… 징후 ‘미미’… 北·美, 이번 주가 최대 고비”
동아일보 “트럼프-시진핑 핫라인, 北해법은 평행선”
서울신문 “대형유통사 갑질 무조건 3배 배상”
세계일보 “北해법 찾는 美中… 8월 위기 일단 제동”
조선일보 “트럼프, 시진핑에 무역전쟁 시사”
중앙일보 “한반도 안보시계 ‘3대 알람’은 안 울렸다”
한겨레 “개혁정책 찬성 70% 웃돌아… 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한국일보 “트럼프, 북중 압박 실력행사 시작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부유층 증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등 주요정책이 7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치임 초와 비슷한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취임 100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뼈대로 한 ‘8·2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성 응답이 71.8% △고소득자·대기업 증세 찬성은 85.1% △최저임금 인상 찬성은 7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찬성은 69.2%가 나왔다. (한국리서치, 2017년 8월11~12일,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0명, 응답률 15.4%, 표본오차 96%, 신뢰수준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14일 한겨레 1면.
▲ 14일 한겨레 1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나의 삶이 변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좋아질 것’이라는 답이 56.6%, ‘별 차이 없을 것’과 ‘나빠질 것’이라는 답은 각각 31.2%, 9%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중 ‘잘하고 있다’는 답은 78.6%로 조사됐다. 이는 ‘매우 잘하고 있다’와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답 33.1%, 45.5%를 합한 수치다.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6.5%로 조사됐다.

다만 탈원전 정책과 북한과의 안보 쟁점에서는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 43.2%로 가장 높았고, 대북 정책 역시 문 대통령이 내세운 ‘대화-협력’(44.5%)보다 ‘제재 강화’(49.8%)에 더 힘을 실어야한다는 의견이 좀더 많았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약속한 것을 시작으로 △1조8000억원 넘게 드는 ‘국가 치매 책임제’ 언급 △소방 공무원을 포함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는 데 최소 8조2000억원 비용 소요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에 최소 2조6000억원 손실 △최저임금 16.4% 올리면서 민간업체 직원 월급에 국민 세금 3조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취임 100일도 안 된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수조, 수십조원씩 드는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해 그 돈만 벌써 100조원에 육박한다”고 비난했다.

▲ 14일 조선일보 사설.
▲ 14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국방 예산 증액 등 정책을 열거하며 “마치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듯하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장차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철밥통 노조를 설득해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 규제를 풀어 신산업을 육성하는 일, 세금 먹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 일 등 인기 없는 정책엔 손도 대지 않는다”며 “높은 정치 인기 뒤에서 나라 살림이 골병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중국에 통상압력 첫 신호탄? 대북대처엔 오락가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1일(현지시각) 전화 통화를 한 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1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CNN 등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 14일 조선일보 1면.
▲ 14일 조선일보 1면.
당초 미국은 지난 4일 통상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미·중이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 합의하면서 연기한 바 있다. 다만 이런 계획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부당하게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지만, 북핵 문제에 협조한다면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현지시각)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중국과 미국의 공동의 이익”, “한반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는 말과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 주석은 “북핵 문제 해결은 대화와 담판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하기 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나보다 평화적 해법을 선호하는 대통령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지도자가 괌이나 동맹에 어떤 행동을 하려 한다면 진짜로 그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압박을 하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원유금수 조치로 추정되는 추가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 14일 한겨레 1면.
▲ 14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이를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발언 수위가 ‘화염와 분노’에서 ‘협상’에 이르기까지 오르락내리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전략적 포석과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충동적 기질이 뒤섞여 있다는 평가”라고 분석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괌에 무슨 일을 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이 북한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아침 트위터에서 “북한이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지금 군사 해법이 완전히 준비돼 있으며, 장전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국가안보회의에서는 “나만큼 평화해법을 선호하는 사람이 없다. 희망을 갖고 (대북 문제를) 보는데, 모든 게 잘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들은 시간적 압박에 따른 초조함과 심리전적인 성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서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본능적 전략’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욕 타임스’도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직설적인 발언들와 관련해 주변 사람들에게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미사일을 완성하기 전에 위기를 조장해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끌어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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