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친 말을 주고 받으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9일 미국 측에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일보는 ‘전쟁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위기를 부추기는 보도를 내놨다. 

북한전략군사령부는 9일 새벽 성명에서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 전락탄도로케트 화성-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국 총참모부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즉시 서울을 포함한 1.3야전군지역의 모든 대상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반부 전 종심에 대한 동시타격과 함께 태평양 작전지구의 미국 발진기지들을 제압하는 전면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은 더 이상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며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러고 말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도 미국의 핵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썼다. 

북한이 호전적인 발언을 던진 배경은 복잡하다. 먼저 미국 내에서 선제타격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에 대응해 보복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다. 또 향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강행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도 있다. 

북한 수출 3분의 1을 봉쇄한 미국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북한이 안보리 제재결의안채택 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내부 결속용으로 보인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한반도 위기 관련 상황을 보고 받았지만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불과 이틀 전 트럼프와 1시간 가까이 통화하면서 전쟁불가론을 설명한 바 있어 당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전쟁불가론을 미국 측에 재차 전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로 발전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상황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안보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면서도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긴장 완화에 나서는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이에 대한 언론의 분석은 엇갈렸다. 경향신문은 현 상황이 한반도 위기의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표현이 자극적이지만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면 미국 주요 도시를 향해 핵 공격을 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트럼프의 발언이 강경한 것은 사실이라도 하면서도 여당인 공화당을 포함한 미국 정가에서도 “지나친 발언으로 한반도 정세에 기름을 부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 트럼프가 실제 무력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북한이 화성-12형을 괌으로 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실험발사 할 때도 미사일이 동해를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왔다. 일본의 반발 등을 의식해서다. 괌 타격은 북한으로서도 위험부담이 크다. 

조선일보는 위기를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트펌프 발언, 일 원폭투하 때 트루먼 발언과 쏙 닮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뉴욕타임즈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 트루먼 전 대통령의 경고 발언과 비슷하다"고 보도한 것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는 "북한의 말폭탄으로 본 전쟁 시나리오"라면서 "뉴욕타임즈는 북 장사정포 공격 시 하루 동안 최대 6만명의 군인, 30만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며 한반도 위기를 부각하는 듯한 보도를 내놨다.

조선일보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당장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북이 레인라인(금지선)을 넘어버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한반도 정세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가 실현된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을 찾아 환자들과 면담한 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목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인 이번 방안의 골자는 비급여 축소, 의료비 지원, 의료 안전망 확대 등이다. 이렇게 되면 MRI, 로봇수술, 초음파, 2인실 등 등 3800여 비급여 진료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급여 의료서비스는 그간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가격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총의료비 69조4000억원 중에 비급여는 11조5000억원으로 16.5% 수준에 이른다. 

쟁점은 재원이다. 이번 방안에는 올해부터 6년간 30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국가 재정을 통해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이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3년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보료율을 매년 3.2% 수준 이내로 유지하고 정부가 규정대로 건강보험 지원자료를 내년 2022년까지 건강보험 흑자(누적 적립금) 21조원 중 10조원 가량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했다.동아일보에 따르면 현재 86만원선인 건보료는 100만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민간의료보험료 보다는 저렴하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현재 가구당 월 평균보험료는 민간의료보험료가 건보료의 3배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보험 의존도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방향을 옳다"고 주장했다.

신문들은 문재인 케어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이 경쟁하는 이상한 체계를 바꿔야 보장성 강화가 작동한다"며 "이 대책도 함께 가야하는데 한쪽 바퀴만 손댔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우선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며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는 불법 진료비 타 내기를 차단해야 하고 불요불급한 의료행위를 추가해 진료비를 늘리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특정환자 치료 전체를 묶어 의료비를 정하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헸다. 

서울신문 역시 "건강보험료 인상에 앞서 의료기관들의 허위, 부당청구, 과잉진료 등 재정 누수의 원인부터 찾아내 틀어막는 게 순서"라며 "지난 3월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는 데 17년이 걸렸다. 대통령 재임 기간 이후까지 염두에 둔 장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