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24일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은 보수정권이 어떻게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을 탄압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녹취록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4대강 사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매체에 대해 억압과 탄압을 가하라고 노골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언론 통제를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서 시도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선거 개입 지시한 국정원장과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책임’
한편, 녹취록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노골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공천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6월 9일 자 녹취록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자체장이나 의원 후보들을 잘 검증해 어떤 사람이 (정부에) 도움이 되겠느냐 (판단해) 시·구의원에 나가게 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장면이 나온다. 19대 총선 때도 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다. 2011년 11월 18일 자 녹취록에 따르면, 원 전 국정원장은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되도록 챙겨보라”고 지시하면서, “오프라인이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방법까지 밝히면서 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하고 있다.
검찰로 넘어간 ‘공’, 불법행위 낱낱이 밝혀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에는 “기사 나는 걸 미리 알고 기사를 못 나가게 하든지, 안 그러면 기사 잘못 쓴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국정원 직원들을 독려하며 지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발언은 언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라는 발언과 함께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공작 정치를 하라고 지시한 명백한 증거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원 전 국정원장의 이러한 비민주적인 인식은 민주주의의 핵심축인 언론을 국가가 통제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국정원이 언론탄압과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명백한 증거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을 근거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을 동원한 언론탄압과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국가 정보기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 칼럼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발행하는 웹진 ‘e-시민과언론’과 공동으로 게재됩니다. -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