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후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 제재방안을 결정하고 중국은 미국에 승리한 전쟁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 언론은 두갈래로 나뉘었다. 보수언론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문제를 두고 한국을 빼놓고 ‘빅딜’을 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런 빅딜론이 미중관계가 악화된 지금 현실가능성이 없는 사안이며 오히려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2일 아침에 발행하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국민일보 “한국 부자들 ‘최고 투자처는 재건축’… 부동산 불패 신봉”
동아일보 “벤처농부가 일군 일자리 기적”
서울신문 “美도 中도 대북 마이웨이…입지 좁아진 韓”
세계일보 “탈(脫)원전 외치면서 핵잠은 가능한가”
조선일보 “美·中정상이 맞붙은 北核 파워게임”
중앙일보 “경찰이 수사한 사건 … 종결권도 보장 추진”
한겨레 “미, 중국과 손잡고 북 정권교체? 허황된 시나리오”
한국일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4대강 재정낭비 잊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31일(현지시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이번 주 중국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중국은 항미원조 전쟁(6·25 전쟁)을 다시 언급하는 등 미중간의 냉전의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건군 90주년 기념 연설에서 “인민군대는 항미원조(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 전쟁 등을 승리로 이끌어 국가의 위세를 떨쳤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언론은 소위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진단은 정반대였다. 보수언론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결단을 하고 한국은 뒤로 빠지는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기상황을 부각하며 보수언론은 휴가를 떠난 대통령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 조야에서 미·중 직거래론이 부각돼고 있다”며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주한 미군을 대부분 철수시키겠다고 중국에 약속하라”고 행정부에 조언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이 같은 주장이 관철되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 온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즉 한국의 입장을 외면한 채 강대국끼리 북한 문제의 해법을 정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또 다른 사설에서 “휴가지에서라도 한미간 전화통화를 해야한다”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여름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원격 임명했기 때문에 휴가 중에 한미간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런 ‘한중 빅딜론’이 허화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빅딜론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와 불확실성만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빅딜론은 미중관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지난 4월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된 상태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미중 간 신뢰 여부를 떠나 중국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현재로선 거의 없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프로그램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구나 북한의 대중 보복공격을 초래할 수도 있어 중국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큰 작전이라고 썼다.
‘뉴욕 타임스’ 역시 “대다수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중국이 미국의 약속을 믿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사드 배치 오락가락하는 정부 여당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된 현안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7월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 장관은 사드 배치 이전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에게 전면배치를 건의했지만 임시배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가 “완전배치를 위한 전 단계로 임시배치를 한 것이냐”는 의원 질문에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일반 환경영향평가 뒤 사드 배치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번복했다가, “(롯데골프장 안에서) 위치 조정을 한다는 뜻”이라고 다시 바꿨다.
경향신문 4면 기사를 통해 여당 역시 사드 배치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지지층 여론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당의 입장이 집권 전후 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는 대응 방향에 따라 자칫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문제처럼 지지층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도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시민 혼란을 초래하고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물론 송 장관의 태도는 청와대의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