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28일 발표된 한일간 위안부 합의(12.28 합의)에 대한 검증 작업이 본격화됐다.

12.28 합의는, 양국간의 합의문이 나오기 전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일본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그대로 수용했고 UN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도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굴욕 합의’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첫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구성된 이 TF는 언론인인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국제법, 한일관계 등 각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인사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오 위원장은 한겨레신문 논설실장과 관훈클럽 총무 등을 지낸 언론인이다.

위원으로는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 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측 내부 인사는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등이다.

▲ 12.28 합의 두달 전 아베 총리는 일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가역적” 합의를 요구했다. 사진은 SBS의 인용 보도 화면 캡쳐.
▲ 12.28 합의 두달 전 아베 총리는 일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가역적” 합의를 요구했다. 사진은 SBS의 인용 보도 화면 캡쳐.

오태규 위원장은 31일 “TF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TF는 위안부 합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양국 정부간 공식적인 협의 이외에 실제 위안부 합의 내용을 결정지은 것으로 알려진 이병기-야치 쇼타로 라인의 비밀 협상도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TF관계자는 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자료가 어디에 있든지, 대상이 누구든지 (합의)과정에 포함되면 검증 대상에도 포함된다”며 “일본 측이 자료 제공에 협조적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청와대든 외교부든 자료가 있으면 검증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선 일정에 대한 의견 교환 정도만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9-10월이 돼야 나올 것”이라며 “피해자 중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안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참가하지 못하고 의견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와 배경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우리 정부의 TF 구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정부 내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정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전제하면서도 “(위안부)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속 한국 정부에 끈질기게 모든 기회에 합의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산케이신문은 위안부TF에 대해 색깔론을 들이댔다. 이 신문은 “위안부 합의 한국 검증팀 발족, 위원장에 좌파계, 객관성 의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태규 위원장이 “좌파계 신문” 한겨레 논설실장을 지냈다며 “일본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검증이 어디까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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