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에 입점한 언론의 생사여탈권을 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퇴출과 입점 기준을 낮춘다.

복수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포털 평가위는 입점 심사를 완화하는 입점 기준 개정안을 오는 8월 초 의결하고 이후 제휴심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포털이 언론사의 전재료를 지급하는 콘텐츠 제휴의 경우 합격점수가 기존 90점에서 80점으로 낮아진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80점에서 70점으로, 포털 검색 결과에만 뉴스가 노출되는 검색제휴는 80점에서 70점으로 떨어진다.

퇴출 기준도 바뀌게 된다. 평가위는 어뷰징, 광고성 기사 등 제휴규정 위반 행위에 따른 퇴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선정성광고홍보성기사TF, 모니터링TF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평가위 논의 과정에서 기존에 입점된 매체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자 시민사회단체 추천위원들이 집단 반발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들은 공동성명에서 “기존제휴매체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단독] 포털 평가위, 기존 입점매체 퇴출심사 포기)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휴평가 규정 발표 기자회견. 포털 평가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는 독립기구로 언론사, 언론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휴평가 규정 발표 기자회견. 포털 평가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는 독립기구로 언론사, 언론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그동안 포털 신규 진입이 거의 없고 퇴출매체는 1곳도 없어 포털 평가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기준 검색제휴 탈락률은 91.55%, 콘텐츠 제휴 탈락률은 91.38%에 달했다. 특히, 포털이 돈을 지불하는 콘텐츠 제휴 통과매체는 네이버와 다음 통틀어 프레시안 1곳 뿐이다. 프레시안은 본래 포털 다음과 제휴관계였으나 한차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이후 ‘재계약’된 것으로 사실상 신규제휴 매체는 없는 셈이다.

평가위 관계자는 “입점 기준을 낮춰 앞문을 열고 제재나 모니터링 기준을 바꿔 뒷문을 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진입과 퇴출 심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겠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외부 기구로 언론사가 소속된 단체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7개 단체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 추가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YMCA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15개 단체는 각각 2명씩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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