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자들의 세금인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이 변경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케이블 플랫폼인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통신3사의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방송매출액의 1.5%로 통일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분담금 조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케이블의 징수액은 줄고 IPTV의 징수액은 늘게 된다. 케이블은 매출액 100억 미만 사업자의 경우 1%, 100억~200억 원 수준의 사업자는 2%, 200억 초과 사업자는 2.3%씩 방발기금 징수율을 부과하던 것이 1.5%로 통일된다.

▲ 통신3사의 IPTV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급성장했다. 케이블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 점도 효과적이었지만 핸드폰과 방송을 묶는 결합상품의 영향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 연합뉴스
▲ 통신3사의 IPTV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급성장했다. 케이블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 점도 효과적이었지만 핸드폰과 방송을 묶는 결합상품의 영향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 연합뉴스

반면 IPTV는 기존 1%만 징수했으나 1.5%로 징수비율이 높아지게 되며 KT가 보유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역시 기존 1.33%에서 1.5%로 늘어난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케이블의 납부금액이 45억 원 줄고 IPTV는 107억 원, 위성방송은 10억 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IPTV를 운영하는 통신사는 언론을 통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장변화에 따른 합리적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1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전에는 케이블이 많이 부담해왔는데, 올해 IPTV 매출액이 케이블을 넘어섰다”면서 “IPTV에 부담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사업자 형평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PTV는 사업허가 후 3년은 법에 따라 방발기금이 면제됐고 이후 3년 동안 시장안착을 위해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 그 다음 해에는 징수비율을 0.5%로 지정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지난해 IPTV의 매출이 처음으로 케이블TV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의 방송 매출액은 2조4277억 원, 케이블TV 방송매출은 2조1692억 원이다. 케이블TV는 3년 연속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IPTV 매출은 전년대비 27% 늘어나 급성장했다.

같은 방송통신사업자의 방발기금이지만 방통위와 미래부가 이원화되면서 지상파와 종편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케이블, IPTV, 위성방송은 행정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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