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포털의 막강한 독점력 앞에 자율협상은 불가능하다”며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5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포털이 뉴스를 선별, 편집, 노출하면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고 의제설정과 이슈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 공공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는 포털은 뉴스의 공익성보다 트래픽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뉴스시장의 문제점으로 △저널리즘 가치 위협 △언론:포털 간 불평등 거래 고착화를 꼽았다.

신문협회는 “포털은 여론의 통로를 장악하고 특정 목소리를 우선 전달함으로써 여론을 왜곡할 위험도 있다. 언론사들은 포털의 가두리 안에서 노출·클릭 경쟁을 강요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일부 전통 언론까지 뉴스의 황색화, 가십화, 어뷰징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포털이 △거래조건 △뉴스 편집기준 △뉴스 저작물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
▲ 디자인=이우림 기자.

신문협회는 현재 온라인뉴스시장을 “포털이 정한 기준에 위배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파기라는 강력한 카드로 언론을 굴복시키는 구조”로 명명하며 “언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신문협회 회원사들이 문체부에 내놓은 정책제안은 크게 △포털의 뉴스 이용 데이터 공개 의무 △언론:포털 간 뉴스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 △포털 뉴스서비스 방식 인링크→아웃링크 전환 △포털뉴스서비스 기준 설정 유도 △포털 매출액 일부 언론진흥기금 분담으로 요약된다.

신문협회는 “포털은 뉴스이용 관련 데이터를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언론사가 뉴스 유통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일명 식별코드를 삽입해 포털에 전송할 경우 포털 시스템에서 전송이 자동 차단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뉴스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포털 내 뉴스 유통 및 이용행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글은 언론사의 기사 생산량, 기사의 평균 길이, 편집국 규모의 및 기자의 수, 취재원 활용 정도 등을 기준으로 매체를 평가해 뉴스를 배열하고 있다”며 “국내 포털도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한 뉴스(원천생산기사, 자체취재기사, 기획기사)가 우선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신문협회는 실시간 검색어 제도 개선, 클러스터링 기사의 노출 알고리즘 및 노출 결과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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