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면세점 선정까지 조작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이 2015년 면세점 대전에서 롯데를 떨어뜨리기 위해 두 차례나 평가항목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도 최순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감사원은 “2015년 7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선정 심사에서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등 3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7월 심사에서 롯데피트인 대신 한화갤러리아를, 11월 심사에서는 롯데월드타워 대신 두산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이 2016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압력을 받고 무리하게 면세점 수 확대 방침을 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용역자료를 왜곡해 면세점 면허가능 수를 기존 1개에서 4개까지 늘린 것이다.

▲ 12일 조선일보 기사.
▲ 12일 조선일보 기사.

앞서 2015년 면세점 선정 과정 때부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매일경제는 "당시 업계에선 면세점 경험이 전무한 두산이 30년 면세점 경력의 롯데를 누르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청와대는 물론 최순실씨의 개입 등 각종 의혹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왜 조작을 한 것일까. 감사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출연의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탈락했던 롯데월드타워는 1년여 만에 재선정됐다”면서 “정권에 밉보인 롯데가 청와대의 개입으로 면세점 사업을 빼앗겼다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지원 등을 계기로 (면세점 사업을) 되찾은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등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감사원의 고발로 드러난 비리는 빙신의 일각이다. 청와대의 외압, 관세청 직원과 기업 간 커넥션, 심사과정의 의혹 등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군기지 이전, ‘부당함’ 강조한 한겨레·경향 ‘부동산 특수’ 보도한 동아

12일 아침신문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다.

미군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가 최근 완공되면서 서울 용산에 주둔한 미군의 이전이 시작된다. 당초 계획과 달리 2015년 새로 맺은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 및 관련 시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전까지 용산기지에 잔류하게 된다.

경향신문은 “용산공원 조성 차질 논란”을 제기했다. 미군기지 이전 후 용산 일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26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용산 기지 중 미국이 앞으로도 사용할 부지는 10%에 달하게 돼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미군이 기지 곳곳에 산발적으로 잔류하면서 공원부지가 곳곳이 끊기게 되기도 한다.

▲ 동아일보 12일 기사.
▲ 동아일보 12일 기사.

‘부지 비용’도 ‘논란’이다. 경향신문은 “한국측은 연합사 본부의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리모델링 비용을 미국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시설 신축 운영 유지비 등은 한국이 모두 부담하라”며 맞서고 있다.

한겨레는 방위분담금 문제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미군은) ‘소파’에 따라 기지 땅을 무상으로 공여 받는다. 그런데 정부는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이런 간접지원 규모를 7년째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간접지원도 지원금액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또한 “(소파가) 한국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조항 등이 새로이 포함되는 쪽으로 시대에 맞게 개정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미군 실험에 의한 환경오염 등을 지자체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해외 미군주둔 비용 문제도 조명했다. 일본의 경우 미군 주둔비를 항목별로 검토한 다음 지출하는 것은 물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독일은 직접지원 자체가 없다. 반면 한국은 분담금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유용을 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동아일보는 “부동산 임대특수온다 지역경제 기대감”기사를 통해 부동산 개발 등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췄다. 동아는 “뜨거운 부동산 시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평택시를 채우고 있다”고 강조한 뒤 우려는 기사 말미에 전했다.

조대엽 철회?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야당이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야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며 추경과 장관 인사를 연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청와대의 정확한 의중은 나오지 않았다. 한겨레는 야당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명분쌓기’용 임명보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 정의당과 여당 일부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제기된 후보여서 청와대로서도 계속 안고 가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조대엽 후보자 낙마 가능성을 점쳤다. 한국일보 역시 ”문 대통령, 조대엽 철회 카드 만지작“ 기사를 통해 대동소이한 내용을 보도했다.

▲ 한국일보 12일 기사.
▲ 한국일보 12일 기사.

반면 조선일보는 “야당을 좀 더 설득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명분을 쌓은 뒤 금주 내로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아직은 더 많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 제목은 “청와대, ‘야 너무한다’..이번주 조·송 임명강행 기류”다.

중앙일보의 관련 기사 제목은 “송조 놓고 당청 이견...민주당 일부서도 ‘한명은 자진사퇴를’”로 청와대와 여당 간의 갈등을 부각하기도 했다.

한국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은 나란히 사설을 내고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를 비판하며 한 걸음씩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야당이 자신들의 이해를 앞세워 감정적으로 ‘노’만 외치는 행태는 구태”라며 “청와대가 두 사람 임명 연기 방침을 굳이 인심 쓰듯이 브리핑한 것도 개운찮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머리 맞대고 해법 찾으라”라는 사설을, 경향신문은 “여야는 한발씩 양보해 정국 정상화할 책임 있다”는 사설을 냈다.

‘미국언론-구글’ 대립 강조하며 포털비판

최근 미국에서 언론사 2000개가 가입된 '뉴스미디어연합'이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수익배분을 위한 단체협상을 추진키로 한 점을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사설로 다뤘다. 미국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 포털을 비판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디지털 광고시장의 90% 가까이를 점유한 (네이버와 카카오) 두 매체의 주요 트래픽은 뉴스를 통해 일어나고 있지만 언론사들은 대가를 못 받고 있다”면서 “우리도 포털과 언론사 간의 정당한 수익배분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입법, 행정적 노력과 업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사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 한국은 일찌감치 포털 플랫폼 독점 문제가 불거졌고 언론사들이 포털에 뉴스를 내보내는 대가로 전재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전재료 개념 자체가 없다. 물론, 전재료가 적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언론이 대가를 못 받는다”는 건 사실왜곡이다.

동아일보는 “최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이용자들의 뉴스소비로 연간 35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고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조중동 등 일간지가 소속된 한국신문협회에서 만든 수치이며 전재료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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