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주도권 확보 '무난한 첫 단추'(3일 경향신문 1면)”

“한반도 주도권 얻고 ‘FTA 어음’ 끊었다(3일 중앙일보 1면)”

3일 9개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가 모두 1면 헤드라인으로 한미정상회담 관련기사를 보도한 가운데,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모아졌다. 한국정부가 대북정책을 적극 추진할 동력을 얻었다는 점과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왔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은 “회담의 최대 성과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과의 인식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공동성명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으며,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점을 명시했다”도 평가했다.

▲ 3일 경향신문 1면
▲ 3일 경향신문 1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0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대북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재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활용하며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에 대해서다.

한국일보도 “특히 문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장악했다는 평가”라며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며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 3일 조선일보 2면
▲ 3일 조선일보 2면

조선일보는 ‘대북 제재’에 평가 방점을 찍었다. 조선일보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재개를 지지하면서 '의무 사항'도 넣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기존 제재 이행 및 새로운 조치 시행'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올바른 여건 하에서(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등이 명시됐다”며 “한국의 대화 재개 노력을 제지하지는 않겠지만 그와 별개로 대북 압박 강도는 계속 높여가겠다고 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북한과의 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미국도 대화 쪽으로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 중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4노(No) 원칙’을 1면으로 다뤘다. 문 대통령은 6월30일(현지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전문가 초청 만찬’ 연설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를 ‘4NO 원칙’으로 부른 것이다.

▲ 3일 한겨레 1면
▲ 3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문 대통령이 천명한 ‘4대 불가 원칙’은 한-미 간에 합의한 대북 원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군사적 공격, 정권교체·붕괴, 인위적 통일 가속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5월3일 국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밝힌 ‘3노(No)’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5~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독일 순방 때 ‘4대 불가(4No) 선언’을 뼈대로 한 대북정책 구상과 제안을 담은 이른바 ‘문재인 독트린’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만 보면 “FTA 재협상” 외친 트럼프“ ”북핵 주도권 얻고 FTA 숙제 떠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동안 FTA 재협상을 거듭 언급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 3일 동아일보 1면
▲ 3일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과의 만찬 직후 트위터에 “새 무역협상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토의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모두발언과 공동성명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을 꺼내들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공식 논의와 합의를 건너뛰고,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까지 감수하며 언론 카메라 앞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건 다분히 국내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한반도 주도권 얻고 ‘FTA 어음’ 끊었다”에서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올인’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역시 통상 불균형 문제에 집중하다시피 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한미정상 공동성명 3항에 초점을 맞췄다. 3항은 “양 정상은 양국 간 상호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며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거나 “철강 등 원자재의 세계적인 과잉 설비,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공정한 경쟁 조건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는 내용이다.

▲ 3일 중앙일보 1면
▲ 3일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뒤 언론 발표에서 지적한 내용이 거의 문구 그대로 포함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FTA ‘재협상’까지는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또한 “양국이 공동선언에 한미FTA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재협상 및 협정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금 증액을 시사한 것도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회담 직후인 언론 발표 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이 행정부에서 그렇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앞두고 포석 깔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내년 본격 협상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내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9507억원이다.

‘윗선’ 선 그은 국민의당, 윗선 소환하는 검찰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안철수 전 대표의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를 서울 모처에서 50분 간 대면조사했다.

▲ 3일 한국일보 8면
▲ 3일 한국일보 8면

국민의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의혹 발표 전에 제보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지난달 25일 이용주 의원과 김경록 전 대변인 등 측근들의 보고를 받고서야 조작 사실을 알게 됐다. 안 전 대표는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씨(구속)가 보낸 구명 문자 메시지는 보고를 받기 전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도 속았다”며 당 차원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당은 이번주 초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파장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검찰이 국민의당 ‘윗선 개입’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사태 수습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당의 조직적 개입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3일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지난 대선 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인 김인원 변호사를 한꺼번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선일보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안철수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되지만, 당내에서도 "이 정도로는 돌파 못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만약 검찰 수사에서 당 지도부의 사건 연루가 확인될 경우 당의 선제적 자체 조사 등 자구책은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은 여소야대 구도의 캐스팅보터 위상을 잃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 회오리에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예측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이르면 9월부터 정규직화 돌입”

문재인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를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뒤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3일 한겨레 1면
▲ 3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3일 단독보도를 통해 “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및 소요재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르면 9월부터 로드맵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나설 계획으로, “정부는 현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노동계·전문가 그룹 등과 의견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은 최대 4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파견 노동자가 12만여명, 무기계약직은 21만여명 수준이다. 정규직 전환 조건에 부합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19만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9만5천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겨레는 문제는 “우선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정규직화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역·파견직 간접고용은 1~3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기간제 고용계약은 채용 사유와 계약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의 판단 기준인 ‘상시·지속업무’ 요건을 대폭 완화해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간헐적(계절) 업무를 규정하는 기준인 연간 11개월 미만 근무 요건도 9개월 미만 근무로 변경될 예정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55살 이상의 노동자 △박사 학위 등 전문직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강사 △시간강사 △연구업무 종사자 등을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18가지 예외 사유로 두고 있다. 정부는 55살 이상 노동자는 60살로 축소하고, 각종 예외 직종도 ‘대체 근로를 하는 경우’, ‘일몰 예정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원은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아직 노동계 등과의 의견 조율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간제 교사·시간 강사 등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정부 관계자 말을 전했다.

아래는 3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한·미 정상회담 결산]한반도 문제 주도권 확보 ‘무난한 첫 단추’"
국민일보 "[한·미 정상회담 손익계산서] ‘동맹·사드’ 불안 해소… ‘무역’은 짐"
동아일보 "[이슈분석]카메라만 보면 “FTA 재협상” 외친 트럼프"
서울신문 "[뉴스 분석] 한반도 주도권 ‘성과’ FTA ‘부담"
세계일보 "[뉴스분석] 美도 ‘대화의 문’… 평화적 북핵해결 합의"
조선일보 "文대통령 "南北관계 운전석 앉겠다""
중앙일보 "[뉴스분석] 한반도 주도권 얻고 ‘FTA 어음’ 끊었다"
한겨레 "한-미, 대북기조 ‘4No’ 합의…“북 정권교체 원치 않는다”"
한국일보 "북핵 주도권 얻고 FTA 숙제 떠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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