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유인물 시위가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 밖 벽면에 김 후보자 관련 청문회 자료와 논문 표절 의혹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게시했다. 청문회장 내 노트북에도 ‘논문도둑 가짜인생’, ‘논문표절을 솔선수범했나?’, ‘5대 원칙 훼손’ 등의 유인물을 붙였다.
이에 대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장 밖 벽이 일방적 주장의 내용으로 도배돼 있는데 저런 경우는 처음 봤다. 헌정 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며 “오늘 청문회장에서 검증해야 할 내용을 저렇게 기정사실인 양 밖 벽에 붙여놓은 것은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로 보인다”고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에게 철거를 요청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장 밖 벽보에 대해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양이 너무 방대하고 논문 표절 의심이 제기돼 정치적 의사 표시로 게시한 것”이라며 “복도 현장 내 질서유지와 상관없어 위원장이 복도 벽보 철거를 국회사무처에 요청한 것은 직무을 남용하고 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야당 의원들에게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위원장은 “자유로운 정치 표현이 자유는 허용하는 게 맞다고 보나 여당이 반대하므로 일정한 기준 의해 국회사무처에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여야의 주장과 청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판단한 결과 국회사무처에서 철거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청사관리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붙인 ‘논문도둑 가짜인생’ 등 유인물에 대해 “이건 명예훼손이고 인격모욕”이라며 “후보자 청문도 하기 전에 그렇게 단정해서 붙여놓고 이게 정치적 주장이라고 하는 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국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