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28일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하지만 그 논조에는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28일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공론화 작업은 공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공론조사는 특정 이슈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담은 정보를 충분히 전달한 뒤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경향신문은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 시민소통위원회’와 일본의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대한 공론사례’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나 에너지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선정한다.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맞추고 1~2명은 20~30대로 선임한다. 위원회 가동기간은 3개월이다. 

이를 보도하는 신문들의 논조는 차이를 보였다. 먼저 경향신문은 “탈핵은 민주주의와 같이 가는 만큼 공론화 과정에 제대로 진행된다면 시민배심원단이 특정 집단이 아닌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환경단체 입장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시민 직접 참여’를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회적인 ‘탈핵 논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핵발전소를 둘러싼 논쟁을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해 결정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키워드는 ‘비용’과 ‘비전문가’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각각 해당 기사에 공사비 1조6000억 원과 주민보상비 1조원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추진되던 ‘국가 백년대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원전 및 전력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민간인들이 수십 년 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경제 환경 등을 내다보는 정부 산업정책의 근간인 원전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발언을 인용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탈원전 자체를 다시 생각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준다해도 전문가의 지식과 식견엔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시민배심원’이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나”며 “중대한 국가사안을 멋부리듯 다루지 말라”고 주장했다. 

안경환 서울대명예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지 11일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박 내정자는 비법조인 출신의 형법 전문가로 그동안 검찰의 과도한 권한 등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는 검찰개혁의 실무에 참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로 볼 수 있다. 

박 내정자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선은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고 실무 경험이 없다는 우려에는 “제 전공이 형사법이고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의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활동 등에서 얻은 경험이 보완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향신문은 박 내정자가 취임하면 검찰 제도 개혁과 인적 쇄신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했다. 박 내정자는 지난해 1월 언론기고문에서 “기소를 위해 하는 기소, 언사상 이익을 기대하면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수사, 기소권이 100% (검찰에) 독점된 경우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03년 발표한 논문에서는 법무부 탈검찰화 의견을 피력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두고는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으로 공안적 판단에 틀에 맞췄다는 느낌을 강하게 줬다”고 비판했고 2015년 1월에는 동료들과 함께 “정치권이 ‘김영란법’ 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공동선언을 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빨간 딱지’ 붙이기를 시도했다. 동아일보는 “헌재소장 이어 법무장관도 ‘통진당 해산 반대론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던 법무부 수장에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학자가 지명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법무부와 반대 입장에 섰던 사람이 법무부 수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통진당 해산에 유일하게 반대 소수의견을 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불투명해진 마당에 통진당 해산 반대 학자 출신을 또 내세워야만 했는가”라고 물었다. 

국민의당이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관련 증언 조작 사건 후폭풍에 휩싸였다. 당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에도 착수했으나 ‘특검론’과 ‘안철수 책임론’을 두고는 찬반이 맞서는 등 내분 양상도 보이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검론을 꺼냈다. 박지원 전 대표도 같은 주장을 폈다. 이 경우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증거조작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특검론은 바로 당내 반발을 불렀다. 김태일 당 혁신위원장은 “특검 주장은 구태의연한 정치 공방으로 물타기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교통방송 인터뷰에서 “사과를 한 입장에서 (중략) 지금 현 단계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검에 대한 신문들의 논조는 조금씩 달랐다. 경향신문은 28일자 사설에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은 진정성 없는 물타기에 불과하다”면서 “증거조작과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이라는 두 사안을 뒤섞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단순 조작인지 아니면 당 차원의 공작인지 그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전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 의혹 당사자들은 수사를 자청해도 모자랄 판이다. 엉뚱한 특검 주장으로 물타기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이런 와중에도 놀라운 것은 국민의당의 적반하장”이라면서 “김 원내대표가 증거조작과 특혜 채용 의혹까지 처리한 특검을 임명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뒤흔든 국기 문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특검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을 불신과 의심, 거짓의 한국 정치를 끝장내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러면 문준용씨와 관련된 모든 특혜 논란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이미 국회에 특검법이 발의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지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민주당과의 통합론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대선 직후 일부 의원들은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제보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내홍이 봉합되지 않으면 결국 남은 것은 분당 수순이라는 관측이 당내에 이미 무성하다고 보도하며 “8월 말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어느 한 쪽이 당권을 쥐게 된다면 패자 쪽에서 당을 떠날 수 있다”는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