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안이 빠진 통신비 경감 대책이 발표됐다.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지난 3월) 1238만명에게 적용되고 있는 약정기간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폭을 9월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며 “평균 가입요금 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기본료 폐지 방침 논의를 시작해왔으나 ‘기본료 폐지 수준(월 1만1000원)의 보편적 요금 인하’로 방향을 선회했다.

▲ 23일 국민일보 1면
▲ 23일 국민일보 1면

국민일보는 “국정기획위는 출범 이후 한 달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5차례의 업무보고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기본료 폐지 공약 관철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이라는 통신업계의 반발이 계속됐고, 미래부도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 시도를 민간시장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또 통신비 강제 인하, 정권 초 팔 비틀기 굳어지나’ 사설에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3개 대형사가 지배하는 과점(寡占) 체제지만 통신사들이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통신사들이 투자 여력이 줄면 5G 통신망 등 차세대 기술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이런 문제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어떤 가격이라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며 “이명박 정부 때 행정력을 동원해 52개 생필품을 특별 관리했지만 오히려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 23일 중앙일보 1면
▲ 23일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정부가 통신비도 정하는 ‘신관치 시대’를 1면 톱 기사로 싣고 “결국 전 국민의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정치적 공약이 새 정부 경제 정책의 스텝을 꼬이게 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당장 통신료가 내려간 듯 보일지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은 반드시 생긴다”며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전·월세 가격 등에도 개입을 예고하고 있다. ‘신관치 시대’의 도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앞길 개방에 “첫 손님, ’불법점거‘ 민주노총”이라는 조선일보

청와대는 지난 22일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시민들의 야간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자유로워져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23일 조선일보 1면
▲ 23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에 ‘청와대 앞길 26일부터 개방 선언한 날… '첫 손님'은 민노총 불법천막’ 기사를 내 “그 발표가 있은 지 수시간 만에 민노총이 청와대 바로 앞에 불법 천막을 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도로를 무단 점령한 천막은 청와대 앞길 개방과는 무관하게 현행법(도로법 74·75조)에 따라 철거해야 하는 불법 시설물”이라며 “청와대 밖 100m 지점에 불법 천막을 친 것은 이번 민노총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톱 기사로 “이달초 北 "사실 웜비어가 아프다" 실토… 대화 코스로 가던 美北접촉이 틀어졌다” 르포를 보도했다.

▲ 23일 조선일보 1면
▲ 23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웜비어의 죽음은 극적으로 열릴 뻔했던 미·북 대화를 탈선하게 만든 핵심 사건이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6월6일 뉴욕에서 미·북이 다시 만났을 때 북측은 예상치 못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북측은 "사실은 웜비어가 좀 아프다"면서 그가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밝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웜비어의 장례식을 취재한 조선일보는 “웜비어의 사망은 북핵 문제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북한에 관심 없던 미국 보통 사람들의 감정선을 건드렸다. 북한이 관광 갔던 대학생을 '반죽음' 상태로 보낸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미국 의회도 분노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여행 금지 등 각 분야에서 대북 강경 조치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 “올해 사드 1기만 배치 합의됐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 후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합의를 할 때 올해 말까지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기로 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 23일 경향신문 1면
▲ 23일 경향신문 1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탄핵 국면에 들어선 이후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다”며 “환경영향평가라는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소홀하게 다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드 배치 과정 재검토 방침에 대해 “새 정부는 앞의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민주적 절차 또는 절차적 정당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로 국민 여론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한·미 군사당국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발사대 1기를 배치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겨 새 정부 출범 이전에 1기가 아닌 2기를 배치하고 결과적으로 6기를 다 반입해 ‘대못 박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탄핵 정국 속에 국방부가 당초 한미 간 합의보다 사드 배치를 서둘렀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한 것으로 내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평가했다.

서울신문 “블라인드 채용, 공정사회로 가는 길”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미 공공부문엔 2005년부터 학력·나이·시험성적 등 정보를 면접관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했으나 일관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이달 중으로 ‘제출서류 표준양식’ 등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3면 “학력·출신·스펙 ‘3無 이력서’ …흙수저 불이익 줄인다” 기사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올해 안에 출신지나 대학 등을 배제하고 능력만 보고 뽑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승태 물러나라” 법원 내부서 퇴진 요구 첫 등장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판사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 23일 경향신문 1면
▲ 23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판사는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양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결의에 대해서도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럴 것이라면 왜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물러나라”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2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서 시작된 판사들의 양 대법원장 사퇴 요구 글은 하루 만에 10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판사들이 전례가 드문 대법원장 퇴진 요구까지 하고 나선 것은 양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 동안에 사법개혁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게시판에 양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글이 속속 게시되자 “일부 세력이 여론몰이에 나섰다”고 이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왔다“면서 “법원 내 갈등이 심해지면서 2003년 이른바 ‘4차 사법파동’ 이후 또 한 번의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조짐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원 밖에서의 걱정도 커가고 있다“ 등이라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향신문은 “법관대표회의가 끝난 후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법원 내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학회 회원들이 주도하는 등 회의가 정당성 없는 밀어붙이기(다수결 결정)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법원행정처는 법관대표회의 게시판에 느닷없이 익명 기능을 넣었고, 이후 법관대표회의를 공격하는 게시글과 이를 인용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기도 했다”며 “법원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법관대표회의에 흠집을 내려 익명 게시판을 만들었다가 오히려 판사들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쏟아내는 장으로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박 전 대통령, 재단 출연에 ‘고맙다’… 최순실 사업 지원 요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2월 청와대 안가 독대 당시 파면된 대통령 박근혜씨로부터 최순실씨가 추진한 ‘가이드러너 사업’을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 23일 중앙일보 14면
▲ 23일 중앙일보 14면

박씨는 가이드러너 사업 등을 명목으로 SK에 89억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사고 있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가이드러너 사업에 SK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독대 당시 박씨가 동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얼마를 출연하였지요”라고 물었고 안 전 수석이 SK가 111억원을 출연했다고 알려주자 “출연해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재단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한 사실도 인정했다.

박씨가 SK그룹 현안을 챙겼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최 회장은 안 전 수석이 사전에 기업 현안을 독대 때 말하라고 했으며, 독대 자리에서도 안 전 수석이 먼저 기업 현안 이야기를 꺼냈다고 설명했다. SK측은 당시 현안인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 갱신,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승인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23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사드 배치, 탄핵국면 들어 돌연 당겨져”
국민일보 [절벽세대, 세상에 묻다] ‘땀’ 쏟았는데, 더 멀어진 ‘꿈’… 두 청년 이야기
동아일보 "“한미 당초 ‘사드 발사대 1기만 올해 배치’ 합의”"
서울신문 "文대통령 “원래는 올해 사드 1기만 배치 합의”"
세계일보 "밀착취재] 보령댐 잔혹사…“가뭄 피해는 예견된 인재(人災)”"
조선일보 "이달초 北 "사실 웜비어가 아프다" 실토… 대화 코스로 가던 美北접촉이 틀어졌다"
중앙일보 "[뉴스분석] 정부가 통신비도 정하는 ‘신관치 시대’"
한겨레 "공공부문 이력서에 학력·출신지 없앤다"
한국일보 "문 대통령 “올해 사드 1기만 배치 합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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