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문재인 정부의 언론개혁사령탑인 방송통신위원회 인사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주 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늦춰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전과 이후 상황이 크게 다르다”면서 “장관급 방통위원장은 청문회 대상인데 다시 한 번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부에 타격이 크다보니 계속 후보자 검증을 리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증대상에 오른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자진사퇴하거나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방통위 상임위원 ‘인사난맥’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내정 논란, 전문성 논란이 불거진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의 내정을 취소하고 지난달 재공모를 결정했다. 그러나 재공모 지원자가 6명에 불과한 데다 최수만 전 원장을 포함해 지난 공모에 응했던 지원자가 3명이나 중복돼 민주당은 결국 또 다시 공모 기간을 연장했다.

국민의당은 막말 논란, 김영란법 위반 논란, KNN 사외이사 경력 논란이 불거졌던 고영신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인사를 19일 철회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KNN사외이사 경력이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인 ‘3년 이내 방송통신분야 종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22일까지 방통위 상임위원 재공모를 받을 계획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5석 중 청와대 추천 고삼석 위원,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위원 등 2석만 인선이 완료됐다.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과반의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통위가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후보자가 또 다시 낙마하거나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4기 방통위 구성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올해 하반기 예정된 KBS·MBC·SBS 재허가 및 MBN 재승인과 지역방송 UHD 도입 등 주요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지상파 유사중간광고 제재방안 마련 등 현안 역시 미뤄지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 임명도 순탄치 않다. 3석이 배정된 야당 몫 방통심의위원으로 자유한국당이 2석, 바른정당이 1석 내정을 추진했으나 국민의당도 추천권을 요구해 자유한국당 몫 1석 또는 민주당 몫 1석을 국민의당에 넘겨야 한다고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김경진 미방위 국민의당 간사는 “상임위 차원에서 정수협의가 잘 안되어 원내대표단에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모를 통해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국회의장 몫),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미방위 민주당 몫)을 심의위원으로 19일 내정했으며 다른 1석은 허미숙 전 CBS TV본부장(국회의장 몫)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표양호 전 청와대 비서관 내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방통심의위는 정치적 편향 문제 뿐 아니라 여성, 소수자 인권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의위원 9명 전원이 남성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인권’과 ‘여성’분야 언론시민단체 출신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차기 방통심의위원은 심의 업무 뿐 아니라 통신심의 축소 등 역할 조정 및 심의위 부처 개편 업무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