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고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면직 처리한 데 이어 두번째 중징계 청구다.

대검 감찰본부는 20일 사건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아무개 고검 검사와 여검사들과 여실무관들에게 성희롱 언행을 해 품위를 손상한 강아무개 부장검사를 법무부에 면직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직은 해고 다음의 중징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검사복을 벗고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정아무개 검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사건브로커인 A씨로부터 식사 3회와 술 4회 골프 1회 등 모두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A씨는 정 아무개의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돼 있었는데 정 검사는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아무개 부장검사의 경우 지난 2014년과 2016년 그리고 올해까지 3명의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나왔다. 강 검사는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자거나,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등의 메시지를 야간 휴일에 보내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정아무개 검사는 사건브로커와 어울려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아 왔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찰본부는 “강아무개 검사는 의도적 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하여 성희롱 언행으로 위 피해자들을 괴롭힘으로써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앞으로도 검찰은 내부 비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2017년 3월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 연합뉴스
▲ 2017년 3월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감찰본부의 징계 청구는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이영렬 지검장의 징계 이후 나온 것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기강 잡기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 검찰 개혁에 반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청와대 입장이 흘러나온 이후 감찰본부가 전격 중징계 처리 내용을 공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돈봉투 만찬사건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이후 자체 감찰 움직임이 없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번 징계 청구는 대검 감찰본부가 스스로 감찰 활동의 모습을 보여줘 검찰 개혁을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봐달라는 호소로도 볼 수 있다.

이영렬 지검장은 19일 검찰 내부전산망에 "특수본 수사의 시작은 살아있는 권력이 대상이 되어서 칼날 위를 걷는 사투와 다름없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임했다"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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