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 관심을 모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나도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라며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나 역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전세 값 인상 요구 때문에 6번을 이사한 후였다”며 “전세금 인상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무수한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시절이었다”고 술회했다.
김 후보자는 “내가 국회 주거복지 특위에서 활동했던 이유도 내 집 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라며 “나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다.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 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주택시장을 실수효자 중심으로 바꾸어 주택시장이 뛰지 않게 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데 집중해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 수 있는 주택을 짓거나 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LTV와 DTI는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있지만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국지적으로 과열을 보일 때 지역과 대상에 대한 맞춤형 규제로 실효성을 높이는 게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의 집요한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사과한다”면서도 “논문 표절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김 후보자는 “나는 공부를 업으로 한 사람이 아니고 당 부대변인 시절 언론과 관련한 야간 특수대학원에 다니며 평생학습이 목적이었다”며 “해당 논문도 내가 처음 써본 논문이며 부대변인을 하면서 퇴근 후 틈틈이 쓴 거라 여러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 부족한 건 사실이나 표절이라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