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여성·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인사가 궤도에 오르면서 아침신문이 종합적인 인사 분석 기사를 내보냈는데 ‘온도 차’가를 보였다.

우선, 경향신문은 차관급 이상 정무직을 분석한 결과 “지역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수도권과 영남 출신이 각각 30%에 달하고 호남 25%, 충청 14.2%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지역별로 고른 안배를 보였다는 것이다. 경향은 또 “출신대학의 경우 서울대가 가장 많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졸업한 경희대 출신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의 동문, 동향, 같은 교회 출신이 많아 ‘고소영 내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이라는 평을 들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앙일보는 호남, 민주당-시민단체, 여성의 부상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은 1면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는 여민호”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엔진 역할을 할 파워엘리트는 여성,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호남이 주축이었다. 이른바 여민호”라고 명명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권력이 된 시민단체... 박근혜 정부 땐 0% 지금은 20%”기사를 통해 시민단체 출신이 많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차관급 이상 기준 여성이 16.4%, 민주당 혹은 시민단체 출신이 36.4%, 호남이 27.3%로 이전 정부보다는 늘었다고 하지만 ‘파워 엘리트’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앞서 14일 조선일보는 장관급 15명 중 13명이 문재인 캠프 출신이나 정권 창출 공신이라며 ‘친문 보은인사’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와 야당에 ‘협치’ 주문하는 신문, 방점은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결정하면서 여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드러냈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반발하며 ‘대치’하는 상황이다.

이날 아침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정부와 야당의 ‘협치’를 주문했지만 방점이 달랐다.

경향은 “한국당은 발목잡기 그만하고 대통령은 협치에 더 노력을” 사설에서 자유한국당이 발목잡기를 멈출 것을 우선적으로 주문했다. 경향은 “한국당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는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공직후보자 도덕성 문제제기에서 연결성이 없는 추경예산안 통과와 장관후보를 연계하는 점을 지적했다.

경향은 또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며 장관 후보자 중 적어도 한 명은 탈락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구태”라며 “과거 한국당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결격사유가 많은 후보를 두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반면 조중동은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조선은 “대통령 인사독주 멈추고, 야 정부 출범 도우라”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에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장관급 17명 가운데 15명이 친문 보은 인사라는데 이런 사람들이 흠결은 빠짐없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역시 “국회파행 무릅쓴 인사강행은 협치 아니다” 사설을 통해 청와대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으며 “독선과 오만은 협치에 독약”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도 썼다. 중앙은 “부실 검증 논란의 한복판에 선 조국 민정수석” 사설을 통해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수석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흔들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중앙, 동아 도종환 ‘색깔론’ 공격

14일 열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집중한 건 ‘역사관 논란’ ‘특혜 채용 의혹’ ‘국정농단 대책’ 등이 아닌 ‘색깔론’이었다. 동아는 “서울은 탐욕, 평양은 승복의 빛... 도종환 방북기 도마 올라” 조선은 “‘평양은 담백한 도시’라던 도종환, 이번엔 ‘죽음의 도시’”를 관련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문제가 된 건 도종환 후보자가 2004년 쓴 방북기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 후보자의 방북기를 인용해 “서울이 유혹, 타락,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은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의 빛”이라고 쓴 점을 문제 삼았다.

도종환 후보자는 “(평양은) 전깃불이 안 들어와 죽음의 도시 같았다는 뜻”이라며 "평양은 죽음의 도시 같았다. 실제로 가보라. 잿빛이다. 승복이 회색 아니냐“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선과 동아의 기사 제목은 해명이 아닌 의혹제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조선은 ‘해명’을 ‘말바꾸기’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한겨레와 경향은 색깔론에 집중하는 대신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 청문회가 날이 서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14일 도종환, 김영춘, 김부겸 등 3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현직 국회의원이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김부겸 후보자는 따뜻한 형님같은 분”이라고 칭찬했으며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도종환 후보자에게 “꽃으로 피어 훌륭한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다.

경향은 “대결을 벼르는 듯했던 야당 의원들의 칼날은 무뎠다”면서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검증보다 정책 질의가 이어졌고 때로는 훈훈한 분위기도 연출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역시 “반나절로 끝난 파행 현역 불패 이상무?”기사를 통해 “현역의원 불패신화를 증명하듯 주로 정책검증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자사고, 외고 폐지 추진에 김대중 정부까지 끄집어낸 동아일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외고, 자사고 10곳을 학교평가 때 재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 역시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상반된 사설을 내놨다. 한겨레는 자사고와 외고를 “고교 서열화의 상징이자 온상”으로 지목하며 10년 간 서울대 합격생의 외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비율이 18.3%에서 44.6%로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근본적으론 학벌사회의 완화 내지 철폐라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교육 경쟁력을 포기하는가”라며 ‘하향 평준화’를 우려했다. 동아는 “진보좌파 정부에서 하향 평준화한 학교 교육을 살리기 위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고교 다양화 정책을 모두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외고와 자사고가 교육 경쟁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동아는 “자사고의 전신인 자립형사립고는 고교평준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런던 화재 참사, 막을 수 있었다

14일 새벽, 영국 런던 시내 24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불에 타 전소돼 최소 1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런던소방국에 따르면 2층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이날 화재는 120가구 규모의 아파트 꼭대기까지 삽시간에 번졌다. 아파트에는 중동, 아프리카계 이민자 등 서민들이 주로 거주했다.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만 당국의 예방조치 미흡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침신문들은 영국 가디언을 인용해 이 아파트의 주민회가 지난해 11월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며 항의문을 당국에 제출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전형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사고가 영국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는 “안 그래도 휘청거리던 테리사 메이 총리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3번의 테러 등 악재가 많았던 상황에서 최근 보수당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행정처, 판사 비위 알고도 눈 감았다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골프 및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 한겨레 단독보도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5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조사 중이던 건설업자 정아무개씨가 당시 부산고법 문아무개 부장판사와 유착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 판사는 정씨한테 15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다. 정씨는 체포되기 하루 전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문 판사가 동석하고, 정씨 체포를 전후해 두 사람이 수십 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또, 정씨가 체포되기 직전인 5월8일 밤 문 판사는 정씨로부터 룸살롱 접대도 받았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영장이 거듭 기각되자 같은 해 8월 정씨를 조 전 청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하면서 문 판사의 비위사실을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징계위원회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문 판사는 1월말 사직한 뒤 변호사 개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