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여서 향후 인사청문회 정국이 더욱 냉랭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군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주한 미군 사드 기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선일보는 “김정은은 무인기로 사드 소란 중인 우리를 농락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靑,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회 청문회에서 잘 통과됐으면 좋았을텐데 아주 아쉽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이 자질과 능력이나 정책적인 지향을 검증하기보다 흠집내기식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특별한 흠결이 없어도 인사청문회과정이 싫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위원장 임명 강행은 여론을 업고 야당의 반대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첫 내각 구성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사 강행을 발표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기약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며 시급함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야당의 양해를 구하기보다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3당이 강경화 후보자와 김이수 후보자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쐐기를 박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헌재소장은 대행 체제로 가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 대행 체제’까지도 염두에 두며 두 사안의 연계를 거부한 셈”이라며 “청와대 내부에선 강 후보자를 이번주 내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청와대는 야3당이 인사 처리와 추경안 처리를 연계해 협상하려는 의도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회동에서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거론하면서 추경 예산안 처리에 주력해달라는 뜻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직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 문제는 최악의 경우 차관 체제로 가도 되고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에 얽매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김상조 위원장 처리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인사 처리를 국회 동의없이 강행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야당의 반대 공세는 더욱 커질 공산이 크다.

4개 부처 장관 후보 지명, 차관급 4명 인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내정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협상 경험이 풍부한 정책통으로 평가되며,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한 경험이 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지내며 풍부한 ICT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사학자로, 참여연대와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지내며 여성운동에 헌신해온 인물로 꼽힌다. 김영록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는 완도군수와 전남 행정부지사,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재차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또한 농식품부 차관에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이인호 산업부 차관보, 여가부 차관에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를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 절차가 속속 마무리되는 분위기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코드인사’, ‘시민단체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시간이 갈수록 공신(功臣)·코드인사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17개 부처 중 장관 후보 인선이 끝난)15명 중 (대통령) 선거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만 11명이나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을 포함해 시민단체 출신들이 너무 많아 ‘NGO정부’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지금까지 인선된 인사들에 대해 “상당수가 운동권과 시민단체를 거치며 이른바 기득권 주류세력의 교체를 외쳐 온 이들”이라며 “문재인 정부 요직 최다 배출 대학은 ‘참여연대’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새로 인선된 네 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보은(報恩)인사, 코드인사 논란을 벗어나기 어려운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조선 “우리가 사드 논쟁할 때, 北은 사드 찍고 있었다”

지난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군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주한 미군 사드기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70km 떨어진 성주까지 날아와 한반도 상공을 누비며 활개했음에도 우리 군이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13일 “인제에서 수거한 무인기에 저장된 250여장의 사진 가운데 10여장이 성주의 사드 기지를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4월26일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를 배치한 이후 찍었다. 무인기에 내장된 카메라는 일본 소니사 제품으로, 고도 2~3km 상공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 2014년 백령도와 파주, 삼척 등에서 잇따라 발견된 무인기의 활동반경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성주를 포함한 남부지방까지 활동반경이 넓어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이 전방지역 어디에서 무인기를 띄웠고, 정확히 어떤 경로로 비행했는지, 부품을 어디에서 들여왔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분석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성주 사드 배치 지역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연료가 떨어져 추락하기 전까지도 북한에서 날아온 무인기를 발견하지 못해 우리 군의 대응책이 부실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이번에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가로 약 2.4m, 세로 약 1.8m의 크기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북한 무인기의 위험성과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조선일보는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현재 우리 군의 대공감시 체계로는 크기 2m 안팎의 무인기를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군이 무인기를 발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가 사드 기지 주변을 집중 촬영한 의도를 “북한이 실제로는 심각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탓에 북한이 군사기지위치를 쉽게 알고 무인기가 사드 포대 상공을 휘젓고 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조선일보는 “사드를 둘러싸고 이 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마치 희극같다“며 “군사기지를 세상에 공개했다. ‘사드 참외‘라는 등 웃지못할 괴담이 횡행했다. (...)정부는 일부러 시간이 제일 오래걸리는 환경평가를 한다고 머리를 짜낸다. 심지어 군사무기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반입한 것은 큰 비리라고 난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은 무인기로 사드 소란 중인 우리를 농락했다. 희극이 아니면 무언가“고 꼬집었다. 

이에 국방부는 “특정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보도를 군에 유리하도록 통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2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13일 초기 분석 결과를 발표할 테니 다음주 중 중간 조사를 발표할 때까지 보도를 일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며 엠바고가 깨졌고 국내 언론에도 보도됐다.

문재인표 개혁안 속속 등장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이 결국 폐기될 예정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마다 성과연봉제 도입 경과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괄 폐기 대신 기관 별로 폐기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마련했고 같은해 5월에는 미이행 기관에 총인건비 동결, 경영평가 벌점 부여 등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며 도입을 밀어붙였다.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서 노조의 파업과 소송 등이 잇따르며 논란이 불거졌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혁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 확대 △각급 법원에 의결권을 갖춘 법관 인사위원회 설치 △여성 대법관 30% 할당제 도입 등의 3대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개혁안은 공통적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사법부의 수직 서열화와 관료화를 완화할 개혁안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