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5명의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내정했다. 총 5개 부처 장관들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다.

5명의 후보자 모두 개혁성향으로 특히 인권위원장 출신의 인권전문가 안경환 교수의 법무부장관 발탁이 눈에 띈다. 검찰개혁을 이끌어나갈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를 임명한데 이어 법무부장관도 비고시 출신의 학자를 지명했기 때문이다.

반면 몇몇 언론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 ‘측근을 세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조선일보의 12일 사설 제목은 ‘장관은 선거 공신, 차관은 코드 인사’다. 참여정부 당시 인사만 하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코드 인사’란 말을 다시 꺼내들었다. 몇몇 언론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듯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6‧10민중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경제민주주의’를 화두로 던졌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주의의 새로운 적이 된 경제적 불평등을 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문제의 중요성도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회의 협조는 난망하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청와대가 협치를 깨는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국회 시정연설이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국 반전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올 한해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13건이나 나왔다. 2004년 첫 무죄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지금까지 30건에 불과한데 그 절반 가까이가 올해 난 셈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법원 일선에서 이뤄지는 이와 같은 판결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기업은 대학을 졸업한지 3년이 넘은 신입사원은 잘 뽑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난 사람들 가운데 서류전형에서 통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0%도 안된다고 보도했다. 무리를 하면서 대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명백한 차별은 개선돼야 한다.

극심한 가뭄 속에 양파 값이 1년 새 50%나 올랐다. AI로 인해 계란값은 67%나 인상됐다. 가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 세계일보가 1990년 이후 공익제보 102건을 분석한 결과 진상규명과 제도변화에 기여한 공익제보는 총 60.8%나 됐다. 공익제보는 분명히 세상을 바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도 한다.

서울에서 양양까지 잇는 동서고속도로가 오는 30일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양양까지 불과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유럽 총선에서 여성이 약진 중이라고 한다. 영국총선에선 32%가 여성 의원이 당선됐다. 물론 아직 매우 부족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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