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만찬을 열고 돈 봉투를 주고받았던 검찰, 그리고 이 의혹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반은 이들을 7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중징계인 ‘면직’을 청구했다.

합동감찰반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천원짜리 식사를 제공했으며 안태근 전 국장에게도 같은 가격의 식사를 제공했다. 문제는 이들이 왜 이런 고급 만찬을 즐기며 돈봉투를 주고받았는지 그 이유인데, 이는 밝혀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7일 국방부의 사드 배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 부지는 기지 전체면적이 분명 70만㎡인데 국방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기준인 33만㎡ 이하로 낮추기 위해 1단계 공여 부지를 별도로 잡았다. 이에 정부는 사드를 들여오는 절차를 분명히 원칙대로 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아울러 보고를 누락한 국기문란의 군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이 감사원 차원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금명간 임명될 국방부 장관이 사드와 관련한 전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자체 감찰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7일은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에 대해 모두 부적격이라고 판단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마뜩찮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이들을 둘러싼 논란이 공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도덕적 흠결은 아니라며 낙마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청문회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다. 김동연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과열현상에 대해 주시중이라고 밝히며 “부동산 투기는 용납 못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당부처가 현장을 돌아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안부 관련 한일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피해자중심의 사과와 배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의 역량과 국제적 명성을 고려한 대북특사도 검토중이며, 중국 고위급 대표단 파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동일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게 할 것이라며 차별시정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임금차별이 없어지면 비정규직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 주장했다.

인구절벽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신생아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특히 올해 1~3월은 전년도에 비해서 12.2%나 신생아가 줄었다며 10%이상 출산률이 감소하는 사례는 세계에서도 드문 현상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코미 미국 FBI 국장의 청문회가 현지시간 8일 열릴 예정이다. 코미 전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간의 유착관계를 조사하던 중 전격 해임된 바 있다. 그런 그가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의 한 마디가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거세게 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눈이 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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