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주요 공직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7일 국회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후보자들의 도덕성 의혹을 제기했으나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야당은 세 후보자 가운데 김이수, 강경호 후보자를 정면으로 겨낭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두 후보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 후보 모두 인사청문회로 드러난 논란이 공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야당이 낙마를 벼르고 나왔지만 뚜렷한 낙마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모두 임명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김상조  후보자도 청문회 전엔 야당이 공세를 폈지만 청문회 뒤에는 오히려 ‘재벌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왔다”며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비외무고시 출신 장관 후보자라는 명분이 더 비중있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보도하는 신문들의 논조는 각기 달랐다. 보수성향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주장과 결을 같이 했다. 반면 진보성향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두 후보 모두 임명에 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여성장관'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강 후보자 청문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밝힌 5대 비리 가운데 병역 기피를 제외한 4대 비리 의혹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여성인데다 아들이 군복무중이다. 

먼저 위장전입 문제다. 2000년 당시 (이화여고 인근) 정동 아파트 세대주를 누구 이름으로 기재했느냐는 질문에 강 후보자는 "17년 일이라 기억하지 못해 굉장히 죄송하다"며 "전입 당시 이화여고의 자립형사립고 신청 사실을 알고 있던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남편과 자녀의 거제시 주택 부지 매입과 관련된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강 부호자는 "남편이 땅을 구입 했을 때는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이 된 이후"라며 "구입시절 값이 상당히 올라있었다. 어떠한 법 위반도 없었다"라고 답했다. 

두 딸이 거제 주택 관련 증여세를 뒤늦게 낸 것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증빙서류를 봤는데 세금 안 낸 부분을 발견해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이를 보도하는 신문들의 논조는 달랐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강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서 낙마 시킬만한 결정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반드시 한 명 이상을 낙마 시켜야 한다는 강 후보자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정치게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전체적으로 청문회 내용을 볼 때 위장전입 사안이 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 직을 수행하는데 결정적 흠결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일각에서는 '강경화 낙마'를 조건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줄 거라고 관측한다. 이는 구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그대로 드러냈다. 1면 기사에서 강 후보자의 사진 위에 '진땀' 이라고 제목을 달았고 4면 기사에서도 "강경화 '위장전입 죄송'... 외교현안엔 '장관되면 잘 알아볼것'"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4면 사진에는 "여 의원과는 화기애애"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날 강 후보자는 "5.24조치 해제 주장에 동의하느냐,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한미간 긴밀한 공조 또는 주변국과 논의로 결정하겠다. 장관이 되면 잘 알아보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제목은 마치 강 후보자가 준비 없이 청문회에 나온 것처럼 읽힐 소지가 있다. 

조선일보 역시 "4대 비리 의혹 강경화 '죄송하다...몰랐다, 내가 안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정도 의혹이면 장관은커녕 1급 승진 검증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야당 의원들의 말을 리드에 뽑았다. "다양한 사유들이 실망을 줬다"는 일부 여당 의원 발언도 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강 후보자 소신이 무엇인지, 그 나름의 복안이나 지혜 경륜은 어떤 것인지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며 "도덕성과 역량 부족이라고 고개를 돌리자니 지금 외교, 국방, 통일 등 핵심 장관 가운데 그나마 청문회라도 하는 것은 강 후보자 한 명 뿐"이라고 썼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시작과 함께 가장 논란이 됐던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처벌에 앞장섰다는 지적에 사과했다. 그는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김이수의 진실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 후보자가 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마음속 큰 짐"이라고 한 것을 두고 "배씨를 뭘로 처벌했는지 잊어버리고 실제 처벌이 집행됐는지 관심도 갖지 않은 것이 마음속 큰 짐을 진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에서는 소수의견을 둘러싸고 격론이 오갔다. 김 후보자는 '미스터 소수의견' 으로 불릴 정도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2014년 12월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김 후보자의 기각의견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민주주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소수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소수의견이 "더불어민주당을 따라간 결과"라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저는 민주당 의견을 따라가서 의견을 낸 적이 결코 없다"며 "저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저는 제가 보수다, 진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지금 형법 조항으로는 다 커버가 안 될 것"이라며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더 '찬양 고무죄' 조항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보면 합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가족의 일을 잘못 살핀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 부인은 2004년 충남 서산시 농지를 매입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겼다. 김 후보자는 "자경을 해야 되는 거였으면 안 샀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김 후보자의 '사상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5.16 질문받은 김이수...5년전 '두 의견 존재' 이번엔 '쿠데다'"라는 기사에서 "의견 달라졌다는 야당 공세에 김 '마음 속으로는 '정변'이라 생각"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가 정권에 따라 말을 바꾼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다. 

중앙일보도 "김이수, 소신도 좋지만 편향성 논란부터 해소해야"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 후보자가 통진당 관련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의 정서와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김 후보자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할 경우 급속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헌법에 기초해 국민 각계층이 다양한 의사를 치우침 없이 균형있고 공정하게 판단할 인물이 헌재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가 권위와 존경을 인정받는 헌재를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균형성과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고 행적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맹공을 이어갔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요직을 지내며 복지 재원 확충을 비판했던 김 후보자가 문 대통령의 경제 수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다.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김 후보자가 청와대 경제비서관,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지낸 점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4대강)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맞섰다. “4대강 사업에 일부 긍정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성향 신문들은 김 후보자 발언을 '소신발언' 이라고 보도하며 문 정부와 갈라치기 했다.  조선일보는 김 후보자의 '혁신 성장론'에 대해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가계 소득 증대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론' 과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 현장 갈등이 더욱 심화횔 것"이라고 했다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비판 받았던 일에 대해 김 후보자가 "경총 의견도 대통령이나 제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7일 ‘돈봉투 만찬’ 파문의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을 청구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나머지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을 고려해 모두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은 "이번 감찰은 검찰 내부가 아닌 문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 개혁의 또 다른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특히 새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출 새 검찰총장까지 임명되면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중징계"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동아일보에 "앞으로는 검찰 내부 술자리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고 또 다른 검찰 간부도 "부적절한 만찬인 건 맞지만 후배 이 전 지검장이 후배 검사의 수사까지 받게 된 일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문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말이 면직이지, 이미 사표 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조사한 끝에 결국 조직을 떠나라고 한 것뿐"이라며 "2년 이후엔 정상적으로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다. 경고는 엄격하게 말해 징계도 아니다. 감찰반 22명을 동원해 20일 동안 조사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돈을 받은 8명의 법무부 및 검찰 간부는 서면경고로 마무리헸다. 서면경고는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견책에도 속하지 않는 가벼운 조치"라며 "돈을 받은 사람들은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간부다. 그럼에도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의 대가성 여부를 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면직과 경고로 그칠 일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운영을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영수증 없는 눈먼 돈으로 인식돼 온 특수활동비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며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구태를 즐긴단 말인가"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