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선포했던 업무지시 1호, 바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 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안 된 시점에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구성한 것.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증세’로 불리는 세제개편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능력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며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난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위원회는 올해만 공무원 1만2천명을 뽑는 등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면서도 민간 기업에 대해선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 등 제재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3년 내 만원 달성을 목표로 삼았고,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 역사 연구를 제안한 것이 눈에 띄었다. 신라가 경상도 중심의, 백제가 전라도 중심의 역사인데 비해 가야의 경우 영호남 남부지방에 걸쳐있어 가야 역사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사업은 영호남 공동사업이 될 수 있다. 국민통합의 효과를 누리고자 한다는 것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일 임명됐다. 그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내정보담당관(IO) 제도의 즉각적인 완전한 폐지를 선언했다. 그동안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기관이나 언론사 등을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내 정보 업무에서 손을 떼고 해외 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아울러 서 원장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장관 해임 건의권’을 보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헌법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상 사장된 조항이 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의 권한을 보장키로 하면서 책임총리제가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의 돈봉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만찬과 돈봉투 전달 등의 계기가 우병우 봐주기 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감찰반은 아직까지 조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은 ‘알박기’ 조사로 확대될 것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국방부와 전임 안보실장인 김관진이 사드 배치 관련 상황을 제대로 인수인계조차 안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사드 배치 추진을 조사하다보면 ‘초대형 게이트’가 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딕 더빈 상원의원은 우리가 사드를 원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사드를 빼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쓰겠다 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속기록에는 그런 말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키우면 한미동맹이 깨질 것처럼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포럼에서 남북을 아우르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영구적 평화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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