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잇단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국민에게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5대 원칙 배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사과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반발했지만 여전히 이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기로 한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서 호남 출신 총리에 반대하는 것이 부담됐을 것이라는게 언론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이 후보자의 인준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낙연 총리가 통과된 이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게 언론의 분석이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와 함께 거짓해명이 논란이 됐고 김상조 후보자도 몇 차례의 위장전입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청문회가 진행 중인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시절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 시점은 북핵문제가 결정적 전환점이 있은 다음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겠다면서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완전 잊혀진 조직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이던 시절, 휘하 검찰국을 통해 세월호 수사에 개입했다는 증언과 함께 광주지검 등에서 지속적으로 해경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6·4 지방선거 등을 언급하며 수사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증언이 사실이라면 황교안 전 총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1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중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관련 예산이 6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공약했던 공무원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원내 5당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걸었던 공약 11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 도입 및 검경수사권 조정,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칼퇴근법 도입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시장지배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체 경제에서 소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함께 특정 산업에서 소수 기업의 비중 등을 조사한다. 재벌개혁에 앞서 한국경제의 종합검진을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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