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로 아직도 정가와 여론이 시끌시끌하다. 자유한국당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사과를 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달래고 있다.

이번 정부 인사에서도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 양상이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위장전입은 다른 경우와 따로 떼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공약후퇴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아울러 황교안 당시 장관은 총리로 가기 직전 자신에게 맞선 검사들을 보복인사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무부장관 뿐만이 아니다. 이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해당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밝혀진 바 있다. 여기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 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를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정권의 사정라인이 총 동원돼, 해경을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구제하려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재합법화 추진하고 있다는 한국일보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 경우 해고자는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이 국제 기준이기 때문에 더 늦출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갑질’에 을들이 공동행동을 취한다면 담합을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 등에 대한 단체구성권 부여도 추진된다. 거대 기업들이 개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 이익을 침해한다면 이에 단결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부여된 것이다.

김진표 국정자문단장은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라며 반드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계는 기업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장녀를 이화여고에 입학시키고자 위장전입 했던 사실이 있는데 당시는 친척집에 갔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곳은 이화여고 교장이 전세권자인 집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혜숙 이대 신임 총장은 “돈 때문에 공부 못하는 학생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학생까지 참여한 직선제로 당선된 최초의 이대 총장 취임 일성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그러나 29일 북한은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고 정부는 NSC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