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유명무실해진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시 우뚝 설까? 청와대가 인권위의 위상을 높였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시키면서, 각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라고 지시한 것이다. 인권위 기능의 실효성 여부를 보여주는 권고 수용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9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이명박 정부 2년차엔 67%까지 떨어졌었다.

이후 2015년 박근혜 정부임에도 98.8%까지 권고 수용률이 올라갔지만 이는 권고의 핵심은 빼고 부가적 사항만 수용하는 형태였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특히 이날 인권위 관련 브리핑을 한 조국 민정수석은 “기관별 인권침해 사건을 보면 경찰과 구금시설(교도소) 등이 절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인권 침해 논란이 많은 경찰을 콕 집어 지적하며 경찰의 변화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경우 경찰의 힘이 막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생길 수 밖에 없어 이 우려를 먼저 해소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고 부담을 주장해 온 시도교육청과 이를 거부했던 교육부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는데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게 된 것이다. 3~5세 아이들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국방예산을 7~8%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특수활동비를 줄여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며 그동안 대통령의 치약·칫솔까지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해왔는데 문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급여로 지불하겠단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그동안 왜 못했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보수언론은 조금씩 문재인 정부와 선을 벌리기 시작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4대강 문제에 딴지를 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공주보의 수문을 열어서 인근 농사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 양수장 취수구가 8.5m여서 공주보 수위 8.75m와 불과 25cm 차이밖에 안나는데 보를 개방하면 물을 빨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취수구를 낮추면 되지 않을까? 보의 개방으로 얻는 자연복구의 이익이 더 커 보인다.

동아일보는 일자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업과 머리를 맞대라고 조언했다. 이 기사에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노사 고통분담을 주장했는데 지난 9년 내내 노동자들에 고통을 전가하다가 이제와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는 주장이 공허해 보인다.

지난해 빈부격차 지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불황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은 구의역에서 김군이 참사를 당한지 1년이 지난날이다. 하지만 실태는 여전하다. 안전수칙은 지키지만 시간에 쫓기고 15시간 밤샘근무에, 열악한 처우는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한국일보의 르포 보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