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씨가 23일 오전, 구속 53일 만에 재판장에 들어섰다. 이날 박근혜씨는 최순실씨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아직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타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4대강의 보 6개를 상시 개방하라 지시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졸속 추진으로 논란이 됐고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을 검토 중이다. 문 특보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핵을 없애는 건 다음문제고, 당장 미사일 증강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을 안심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와중에 북한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의 실전 배치와 함께 대량생산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민간교류는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겸 광주대교구 교구장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 내용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중재 요청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친서를 보낸 것은 맞지만 내용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의 관심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을 6월 중순으로 앞당겨 열자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고 최명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빨리 한일정상회담을 하자고 요청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이 첨예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조사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사안을 국민의 뜻에 직접 맡겨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천명한 ‘광화문 대토론’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의 현재 자회사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조사 중인데 이곳은 삼성 계열사들의 건축설계를 도맡아와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많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법 집행시 4대 그룹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관심이 주목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일반고 졸업자와 저소득층의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대학 진학이 확 줄었다. 여전히 학벌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