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 나라 위원회’와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작성한 국정플랜 보고서에서 ‘촛불개혁 10대 과제’로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이 22일 입수한 해당 보고서는 적폐청산을 가리켜 “새 정부 출범의 근거이자 한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정의한 뒤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개혁 대상 세력의 저항을 부를 수 있으므로 개혁의 속도를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집권 초기 그 어느 때보다 언론과의 관계가 중요한 상황에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개혁과제로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를 꼽은 점은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언론적폐청산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가 언급한 ‘즉시 시행 가능한 개혁과제’ 10가지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 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지지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다.

언론탄압 진상조사는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방안과 전국언론노조의 제안대로 대통령 직속 미디어개혁위원회를 꾸린 뒤 그곳에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서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자체조사나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진상조사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언론탄압 진상조사는 MBC·KBS·YTN·연합뉴스 등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공영언론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집권 초기 소통전략으로 ‘외부자 시선으로 검증하는 레드팀 프로세스 도입’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보고서는 “위기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레드팀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외부 시각과 비판을 전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며 “국민, 기자, 시민단체, SNS여론 등 외부자 입장에서 이슈를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대통령 입장의 타당성, 팩트체크 등을 검증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드팀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대한 ‘쓴 소리’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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