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내각 인선안을 두고 ‘안(安)의 머리, MB의 경제, 반(潘)의 손발’을 썼다는 호평이 제기됐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발탁한 것이 ‘탕평 인사’라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동연 아주대 총장(60)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62)를 외교부 장관에 내정했다. 또 장하성 고려대 교수(64)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71)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65)와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67)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로,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70)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기용했다.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안(安)의 머리, MB의 경제, 반(潘)의 손발’이 동시에 문재인정부에 중용됐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도 1면 기사 “필요하면 쓴다, 박근혜·반기문·안철수 사람도 기용”을 통해 동일한 분석을 냈다.

국민일보는 김동연 기재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명박(MB)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국정과제비서관과 기재부 예산실장 및 2차관을,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며 “‘MB맨’으로 분류되지만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전격 발탁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서울 청계천 판잣집 소년가장에서 출발해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했다. 누구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장하성 정책실장 내정자에 대해 국민일보는 “장 실장은 18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캠프의 국민정책본부장을 맡았고, 최근까지 안 전 후보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을 지냈다”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재벌 저격수’로 꼽혔던 만큼 정부의 재벌 개혁 드라이브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들 두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라인업’이 소득 주도 성장 및 재벌·대기업 개혁 기조로 더 집중됐다는 평가다.

김 총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일자리를 확충한다면 어떻게 해야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을 수 있을지, 성장 잠재력까지 키울 수 있을지 내실 있는 정책을 해야 한다"라 말하며 '재정확대 기조'를 분명히 밝혔다.

장 교수는 오랜 기간 소액주주 운동을 주도하고 기업의 지배구조개편을 강조한 학자 출신이다. 장 실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방향을 잃어 새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그릇이 사람 중심 경제"라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새판 짜기 등 경제민주화 기조를 내비쳤다.

경제팀 라인업 중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은 ‘탕평 인사’의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김광두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기도 했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로 이동해 당선을 도왔다”며 “문 대통령은 ‘개혁적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저와 다소 다른 시각에서 정치·경제를 바라보던 분이지만 경제 문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에 ‘유리천장 깨뜨리기’ 환영

문 대통령은 강경화 유엔 정책특보에 대해 “비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 국장과 한국 여성 중 유엔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최고 여성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 외교 전문가로, 내각 구성에서 성평등이란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으로 선택한 것은 ‘참신함’에 가장 큰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강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인 데다 윤영관 전 장관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비(非)외무고시 출신 외교수장이 되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시민사회단체도 환영하고 있다”며 “한 국가의 핵심 관료직에 여성을 임명한 것이 국가 성평등지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데다 국제인권 전문가가 외교수장이 된 것 자체가 세계 이목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강 정책특보는 KBS 영어방송 PD 겸 아나운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세종대 교수, 1999년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 2005년 국제기구정책관(현 국제기구국장)을 거쳤다. 2006년 이후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판무관, 2011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등 유엔에서 줄곧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안토니우 구테흐스 당시 당선인의 유엔 사무 인수팀장으로 활동했고, 12월에 정책특보로 임명됐다.

조선일보는 “북핵 문제를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전무(全無)”한 인사라는 입장이다. 조선은 22일 사설 “새 외교·안보팀은 北核 無경험자들, 北은 또 미사일 도발”에서 “(강 정책특보는) 외교부와 유엔에서 주로 다자(多者), 인권, 난민 분야에서 활동했다. 북핵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도 크지 않고, 미·중·일·러 양자(兩者) 외교 경험도 없다”며 “첫 여성 외교장관 발탁에 비중을 둬 북핵 외교 무경험자를 골랐다면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전략통을 임명해 균형을 맞췄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강 정책특보가 장녀의 이중국적 및 위장 전입 사실 등 인사검증 기준에 미달하는 측면이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으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발표된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참모진 중 일부에 대해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을 못 지키고 있다"는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며 “스스로 한 발언이 인사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윤석열에 이어 법무부 차관·법무비서관 인사도 ‘안정·사법부 개혁 의지 확인’

청와대는 지난 21일 이금로(52·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과 봉욱(52·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나란히 고검장급으로 승진시켜 각각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했다.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비판해 온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51·29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세계일보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으로 검찰조직을 패닉에 몰아넣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속 고검장급 인사에선 파격 대신 안정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인사로 법무부와 검찰의 고검장급 8자리는 일단 모두 채워졌다”며 “다만 인적 쇄신 차원에서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고검장 2∼3명이 추가로 용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김 신임 비서관의 경우 “검찰개혁에 이어 새 정부의 사법개혁도 신호탄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김 비서관은 2000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헌법연구관과 순천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원 내 진보적인 판사 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지난 3월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이 제기된 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진상조사를 청원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비서관 발탁 배경으로 “소장파 판사로서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관 독립을 주장하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인사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았는지 밝혀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거론하며 “청와대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를 직접 발표한 데 이어 21일에도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 인사안을 공개하자 정치권 등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우병우 봐주기’ 정황 “넥슨, ‘강남땅’ 우병우 처가 땅인 것 알았다”

넥슨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2011년 부동산 거래 당시 해당 땅이 우 전 수석 처가 쪽 땅 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관련 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21일 이 사건 고발인인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가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2010년 9월 우 전 수석 처가의 서울 역삼동 땅 소유주 관련 인적사항을 정리한 문건이 이메일로 넥슨에 전달됐다”면서 “문건에는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사2부장)’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문건 작성자들은 당시 넥슨 쪽 부동산 거래인인 김아무개씨와 인터넷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고 검찰에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넥슨 쪽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동산이 우 전 수석 처가 소유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넥슨 관계자들의 진술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해당 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된다. 검찰은 지난달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넥슨이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을 고려해 이 땅을 시가보다 비싼 값에 사줬고, 진경준 검사장이 거래를 주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한겨레는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난 이상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검찰은 거래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였던 넥슨의 서민 대표를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과 장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2일 경찰청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우 전 수석 봐주기에 관여했는지 수사해달라며 이 전 지검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국정플랜 1순위 ‘4대강 재조사’ ‘전교조 합법화’

중앙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이란 보고서를 입수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방침 철회’, ‘4대 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등이 문재인 정부의 10대 과제로 꼽혔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업무지시 사안으로 ‘4대강 사업 재조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은 10대 과제 중 두 번째 과제였다. 첫 번째 과제로 꼽힌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은 이미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통해 실제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 문건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보고서다.

보고서가 지적한 나머지 ‘촛불 개혁 10대 과제’로는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최저임금 공약 준수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등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업무지시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취임 이후 업무지시를 통해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4대강 사업 조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4대강 사업 비리 수사 및 재자연화 등 후속 대책 마련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청와대는 당초 이날(21일) 4대강에 대한 업무 지시를 검토했으나, 경제 및 외교ㆍ안보라인에 대한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인선 발표로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조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비리’ 조사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이명박(MB) 정부 때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비리를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때문에 MB정부 당시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22조원이란 혈세를 들여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 불거진 공사 발주 및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아래는 22일 아침 주요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청 법무비서관에 ‘사법개혁 저지 비판’ 김형연 전 부장판사"
국민일보 "“‘안(安)의 머리, MB의 경제, 반(潘)의 손발’"
동아일보 "외교부 70년 유리천장 깬다"
서울신문 "고졸신화 부총리·첫 여성 외교장관 ‘파격·탕평’"
세계일보 "고졸 출신 부총리·첫 여성 외교장관 ‘파격’"
조선일보 "'文캠프' 밖에서 온 경제·외교 사령탑"
중앙일보 "[단독] 문재인 정부, 전교조 합법화 추진한다"
한겨레 "넥슨, 강남땅 거래 이전부터 우병우 처가 땅인 것 알았다"
한국일보 "[단독]문 대통령의 차기 업무지시는 ‘4대강 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