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한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8일 “박근혜 정권의 말뚝 인사 김용수는 당장 사퇴하라”며 “구 정권 적폐 인사의 차관급 회의 참석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2013년 박근혜 인수위원으로 파견됐다가 복귀 없이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에 임명된 뒤, 2014년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언론통제 논란의 당사자이자 방통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에 앞장 선 인물이다. 지난달 임명 당시에도 ‘알박기 인사다’, ‘부적절하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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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며, 통신자본의 충실한 대변자였다”며 “김용수는 방통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신이 청와대에서 벌였던 행각이 이제 곧 드러날 것”이라며 “스스로 물러날 것인가, 강제로 끌려 나갈 것인가, 이쯤해서 그만하고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김 위원을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인사로 규정했다. 언론노조는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선 이러한 자를 상임위원에 앉힐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혀 뒀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그는 지난달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의한 알박기 인사란 반대 속에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자리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를 꿰찼다”며 “4월6일 임명장을 받은 뒤엔 한 달여 동안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상임위원 자리 보존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전 정권과 황교안 전 총리는 ‘3년 경과’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정치 공무원인 김용수를 방통위에 알박기한 것이며, 김용수 본인은 철새처럼 색을 바꿔 3년간 방통위원으로 말뚝을 박으려 하고 있다”며 “김용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미래부판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고 비판받은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의 설립과 지원을 주도한 인물이었단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설립된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은 삼성·LG·SK텔레콤·현대자동차 등 현 정부의 개혁 대상인 4대 대기업을 포함해 네이버·KT 등 7개 민간 기업이 30억 원씩 모두 210억을 출자해 설립한 조직이다. 김 위원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단장으로 이 조직 설립을 이끌었고, 미래부는 해당 연구원에 매년 예산 150억 원을 5년간 지원하려다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힘겹게 행보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 김용수가 차관급 회의에 참석해 새 정부의 방통위 업무에 본격 나설 것”이라며 “적폐 인사가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어찌 함께 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요즘 박근혜 전 정권이 청와대에 남겨 둔 빈 하드디스크 뿐인 컴퓨터가 화제다. 김용수 방통위원의 차관급 회의 참석 등은 그보다 더 큰 문제”라며 당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