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미디어분야 정부부처 개편의 방향은 ‘오리무중’이다.

내각 발표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정작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어떻게 개편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미디어 부처 정부조직개편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방송사의 인·허가권을 쥔 미디어 부처 정부조직의 형태를 통해 정부의 미디어개혁의지와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부터 미디어분야 정부조직 개편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방통위’ ‘미래부’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업무영역만 소폭 개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에는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같은 역할을 했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집권시 현 미래부에 그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포커스뉴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포커스뉴스.

민주당 역시 올해 초 다양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했지만 막상 선거기간이 되자 미디어분야 조직개편 입장을 밝힌 다른 후보와 달리 “미디어 정부조직개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이처럼 소극적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조만간 정부조직 관련 내용을 정부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당장 대규모로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면 우리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야권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 우선 방통위원장, 미래부 장관부터 뽑아놓고 장기적으로 개편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안팎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를 ‘ICT부’로 명칭을 바꾸고 미래부 2차관이 담당하는 ‘방송진흥정책’ ‘통신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방통위의 역할 중 ‘진흥’분야가 미래부로 찢겨졌던 것을 다시 합치겠다는 것이다. 미디어분야의 경우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부문을 통합해 ‘공영방송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는 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조직개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래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미디어 분야 업무를 통합해 ‘신문방송뉴미디어 통합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더불어민주당 내 일각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와 달리 언론을 신문, 방송으로 분류하기 힘든 데다 신문, 방송 겸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강력한 언론개혁을 위해서도 미디어부처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소극적인 조직개편이 언론개혁 과제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관해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에 관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면서도 “다만, 이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가 생각보다 강력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근거가 없다는 게 정부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최민희 전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만료 후 3년 이내’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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