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돈봉투 만찬 사건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홍보수석은 17일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윤 홍보수석은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 팀장들에게 70~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되었다"고 사건 경위를 밝히면서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홍보수석은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되어야 한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기사로 알려진 돈봉투 만찬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등 7명이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돈봉투가 오고 간 사건이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관계, 그리고 시점으로 볼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흘 만에 이뤄진 만찬이었다. 특히 안 국장은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과 지난해 8월부터 1000여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자신의 수사를 하지 않은 대가로 건넬 수 있는 성격의 돈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수사 책임자와 관련자가 만나 돈까지 오고갔다는 내용은 검찰 개혁 여론에 불을 질러놨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밝히는 것부터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건이 터지고 특수본이 내놓은 해명도 논란을 키웠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수본 측은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과 모임을 해 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했으나 식사 당시 검찰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개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평상시 관행대로 한 것 일뿐 문제가 없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도 안 국장은 조사 대상자가 아니라고 비호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 내부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정부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질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내부에서 알리지 않은 이상 드러나기 쉽지 않다. 이번 사건이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진되길 바라는 내부 움직임의 결과물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 공분은 커지고 있는데 대검찰청 감찰국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이 감찰을 직접 내린 지시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충분히 감찰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자체 감찰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청와대가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이다.

돈봉투 만찬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이번 감찰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화 변호사는 "안태근 국장은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할 사람이다. 자기는 소환 안하고 수사를 마무리 했으니 고마움의 표시를 한 것이고 이영렬 지검장은 검찰총장이 될려는 일심으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안태근 검찰국장에 잘 보여 폼나게 크로스해서 격려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이번 사건은 내부에서 알려주지 않은 이상 드러나기 힘든 사건이다. 내부자 한명이 만찬 자리를 보고 검찰의 현주소라고 판단해서 고발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정윤회 문건부터 우병우 불구속까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론에 대해 부당한 내용이 없었는지 우병우와 검찰-법무부 수뇌부의 거래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