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주요 수석 인사를 발표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오전 9시30분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인사수석비서관에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홍보수석비서관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 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춘추관장에 민주당 전략기획국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비검찰 출신 인사인 조국 교수를 검찰 개혁 인사 적임자로 판단해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것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비서실장은 조국 교수에 대해 “비검찰 출신 법치주의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그동안 폭넓은 헌법 및 형사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지원과 현실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법학자로서,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의 공정 인권 중심의 국정철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국 교수는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그 외에도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다”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까지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의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을 거라 믿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도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과거 검찰’이라는 말을 사용해 신임 정부의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를 방지하지 못했던 검찰 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조국 교수는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해왔는데 어디까지 수사 지휘를 하겠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단호히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분명히 하면서 제대로 된 민정수석 역할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직무유기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 책임진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청와대가 독립된 검찰 수사에는 선을 긋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이다.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지금 고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