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지고 보면 촛불항쟁도 권력 농단으로부터 촉발됐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안보위기론이 색깔론으로 변질됐다면 경제위기론은 강성 귀족노조 논란으로 이어졌다. 낡은 이념공세로 보수와 진보 대결로 가겠다는 기득권 세력의 선거전략에 일부 언론도 동조하고 있다.
선거초반 동아일보는 “강성 귀족노조와 전교조 응징하겠다”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인터뷰를 실었고(4월10일) 중앙일보는 “욕먹더라도 강성 귀족노조 적폐 해결”을 제목으로 뽑았다(4월17일). 방송토론이 시작되자 홍 후보는 “경제위기의 본질은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강성노조에 얹혀서 정치한다”고 비난했고 ‘한결같은 홍준표… 노동절에도 강성 귀족노조 때리기(아시아경제 5월1일)’로 이어졌다.
나는 강성 귀족노조와 싸워 이겼다?
홍 후보는 경남지사 시절(2013년) 강행한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대한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이하 진주의료원노조)와 전교조를 예로 들면서 강성귀족 노조와 싸워 이겼다고 주장했다. 폐업 정당성 여부는 따로 논한다 하더라도 진주의료원노조가 강성 귀족노조인지, 홍 지사는 그 싸움에서 이겼나를 살펴본다.
14년간 무파업에 체불임금 사업장이 강성 귀족노조라는 주장도 언어도단이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도지사가 의료원을 폐업한 것은 권한 밖의 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도의회가 나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법원이 취소 결정을 해도 원상회복이 불가함으로 폐업결정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했다. 이에 앞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진실을 보도한 최상원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보도와 명예훼손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주민소환운동으로 번진 무상급식 지원 중단 소동이 전교조 굴복과 무관함은 물론이다. 결국 홍 후보는 위법한 권한남용으로 갈등을 조장했고, 손을 봤다는 대상은 공공의료와 급식중단을 당한 ‘서민’들이었다.
무엇이 그들을 이기주의자로 만들었나
그렇다면 대기업 정규직 이기주의 프레임은 모두 거짓인가. 홍 후보는 “3% 고액연봉자들이 파업을 일삼아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며 “해고를 쉽게 해야 정규직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나는 마치 ‘살인 많아야 자살이 줄어든다?’와 같은 궤변에 동의하지 않지만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 노동운동의 한계를 반성하고 있다. 다만 무엇이 그들을 이기주의자로 만들었나? 의 관점에서 대안을 찾고자 한다.
국가와 사회가 최소한 아이들 교육과 노후를 함께 책임질 테니 정규직 노동조합도 비정규직과 함께 살자고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일하는 사람 모두가 기뻐해야 할 노동절에 쉬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비명횡사한 무노조 삼성의 하청노동자들.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추모했고 다짐했지만 김 군 1주기에 우리는 또다시 슬픈 노동절을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