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배우고 그래서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지식인이다. 그들이 사회발전을 위해 지식과 판단력을 사용한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지식을 사고판다면 그 공동체는 위태로워진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국가적 혼란의 원인의 하나로 지식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권력과 돈을 쫓아 검은 유혹에 넘어가고, 심지어 비선에 선을 대고 매달리는 지식인의 모습은 막장드라마보다도 더 심한 타락 그 자체이다.

촛불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결정이나 교수나 지식인 몇몇의 형사처벌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회의 설계이다. 이런 설계에서 빠져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지식인 부역자가 만들어지는 원인과 구조에 대한 분석이라고 본다.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들이 왜 공적 책임을 망각하였는지, 지식인들은 권력 앞에서 왜 이렇게 추해지게 되었는지 하는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전제로 한 법규범

우리나라 법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인간다운 삶,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교육목표로 선언한 교육기본법 제2조, 학교의 공공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9조 등이 대표적인 법규범일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의무 무상교육이 정착되어 이러한 공교육의 규정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와 대학의 경우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은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고등교육은 사유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런 인식은 뿌리가 깊다. 한국전쟁 중 대학에 입학하면 군입대 유예의 특전이 부여되었다. 그 결과 입시 자율권이 빌미가 되어 대학에서 부정입학과 무적격자 입학이 성행했다. 70년대 대기업 입사조건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정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대학의 입학과 졸업은 특권처럼 비추어졌다. 80년대 들어서는 학력이나 학벌에 의한 차별이 극심해졌다. 그래서 대학졸업자가 아니면 인간취급을 받지도 못했다.

1970년대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 신자유주의는 교육영역에서도 일반적 흐름이 되었다. 특히 고등교육의 영역에서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흐름이 변화된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재정위기 타개책으로서 고등교육을 민영화하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영역에서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수용된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도 두 가지 맥락에서 집행되고 있다. 하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삭감이라는 맥락이고,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을 영리화하여 자본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으로 추진된 것이 대학설립자유화정책, 대학자율화정책, 평가를 통한 인위적 경쟁강요정책 등이다.

대학설립자유화(대학설립준칙주의)정책은 고등교육영역을 시장으로 보고 자본의 진출입을 자유롭게 한다는 완전경쟁시장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부실부패대학의 증가와 더불어 대학설립운영 기준을 낮춤으로써 대학의 전반적인 부실만 초래했다. 또한 대학자율화정책은 국립대학의 사립대학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인화정책, 사립대학에 대한 탈규제, 상업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으로 국립대의 등록금만 폭등했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출현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실패했다.

위 두 정책이 실패하고 난 후 도입된 제도가 인위적인 경쟁강요정책으로서 대학평가 및 대학구조개혁정책이다. 대학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및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정책, 그리고 평가를 통한 보조금의 배분정책은 완전경쟁시장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시장화정책으로 제기되었다. 유사시장정책은 평가를 전제로 하는데, 평가기관들의 잘못된 평가나 불명확한 평가, 평가기관 자체의 비경쟁성 등으로 인하여 정부실패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학서열체제와 초중등교육의 위기

신자유주의정책 이전에도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주로 사립대학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학교육여건은 부실한 반면, 대학서열화는 더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 수도권대학 → 지방국립대학 → 지방사립대학 → 전문대’로 이어지는 서열을 가지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대학서열체제가 심각한 미국과 일본도 우리보다는 덜하다.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의 형성으로 인하여 초중등교육이 입시위주 경쟁교육으로 왜곡되어 버렸다.

한마디로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 학생들은 과중한 입시 중심의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학부모는 막대한 사교육비로 신음하고 있다. 또한 서열화로 인해 학교는 영⋅수⋅국 위주의 입시교육에 매달리고 있다. 아무리 그럴듯한 교육개혁을 추진해도 입시경쟁의 블랙홀에 모두 빨려들어 갈 수밖에 없다. 대학서열체제는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이다. 또한 대학 서열체제의 해체 없이는 교육에 있어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

대학의 공공성과 자치구조를 향하여

교육은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정치), 경제적인 부의 창출과 세금의 증가(경제), 인권보장과 범죄의 감소(사회), 인간적인 공동체의 유지(문화)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이수에 따른 사적 편익보다는 공적 편익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학벌사회에서 오는 불법적 이익을 제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자유주의정책을 폐기하고 대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 변화, 수준 높은 고등교육과 연구의 필요성,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한 분배, 고등교육과 연구 부문의 질적 수준의 보장 필요성, 그리고 헌법과 법률적 구조의 중요성 등 현대 국가에서 대학의 공적 책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하다. 이런 점 때문에 독일 대학은 2014년부터 대학 전면 무상교육 체제로 복귀했으며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교부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원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일반교부금으로 국공립대학의 신설, 공영형 사립대학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은 장학금, 국가교수지원금 등에 사용하면 된다.

둘째, 공영형 사립대학을 육성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 대학운영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중심의 체제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정책이란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체계의 한계와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손질을 해야 한다. 즉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체계를 공공적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정부 등 공적 기관으로부터 대학운영경비의 50%이상을 제공받고 그 법적 지위가 반(半)공립, 반(半)사립으로 전환되는 사립대학을 말한다.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지원이 되는 영역, 즉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아니라 대학구성원과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권을 가지게 되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

셋째,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를 확립해야 한다. 대학은 지식의 생산과 보급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전에 기여한다. 이 점을 중시하여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누린다. 전통적으로 학문의 자유는 연구주제를 스스로 정하고, 외부 통제 없이 연구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고등교육에서 교육부 업무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 교육지배구조란 교육관련 의사결정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의 문제이므로 결국 교육행정기구의 변경으로 귀착된다. 현재는 교육부가 신자유주의정책을 수용하면서 통제메커니즘(관리주의) 위주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변경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에 속하는 사안은 대학에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교육제도법정주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란 양 가치를 반영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제도법정주의에 따라 의회가 입법한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집행하는 사무는 교육부가 계속 담당하지만, 국가수준의 중요한 교육계획들은 사회적 참여와 합의가 필요하며 이것이 국가교육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업무들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앞서 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구들이 교육자치역량을 갖추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고등교육에 대해 의사도 능력도 없는 학생들까지 비학문적 요인 때문에 입학이 강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고등교육은 가치 있는 공공사업으로 누구에게나 장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새 민주공화국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 연재

1. 총론 :

촛불 시민혁명과 주권자 시민의 탄생, 그리고 민주·평등·공공성의 민주공화국

2. 정치 개혁 :

① 촛불 광장이 요구하는 정부와 의회의 민주적 개혁

② 권력기구 분권화 없이 민주주의 회복은 불가능

③ 지방자치 혁신 없이 참 민주주의 실현 없다

④ 민주주의의 기반 언론: 공공성 강화하고 시민의 공론장 참여 확대해야

3. 외교·안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4. 시민교육

① 신자유주의 지배구조에서 공공적 자치구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