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청구할 것이라 엄포를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해서도 ‘끔찍한 협상’이라 언급하며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40%, 안철수 후보는 24%를 기록하며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안 후보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영입하며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에 후보단일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아래는 29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트럼프가 내민 10억달러 ‘사드 청구서’"
국민일보 "북핵 해결한다며… 청구서 보낸 트럼프"
동아일보 "트럼프, 1조원 사드 청구서 내밀다"
서울신문 "트럼프 “사드 10억弗 내야”… 정부 “美 부담”"
세계일보 "트럼프 “韓, 사드비용 10억弗 부담해야”"
조선일보 "트럼프, 한국에 사드·FTA '엄포'"
중앙일보 "[뉴스분석] 사드 비용 내라·FTA 종료도 거론 … 트럼프 발언 쇼크"
한겨레 "트럼프 “한국에 사드 배치 10억달러 내라고 통보했다”"
한국일보 "문재인 타박상, 안철수 골절상… 진흙탕 네거티브 전쟁"

"한국 10억 달러 지출 가능성 적어… ‘성의 표시’ 하라는 압박용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지난 27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해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데 왜 10억달러를 내야 하나”라며 “한국이 내는 것이 적절할 거라고 한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 29일 경향신문 1면
▲ 29일 경향신문 1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0억 달러’를 다섯 번이나 강조했다. 그는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inform)했다”고 말했다. 10억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 비용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화로 1조1300억 원에 상당한다.

동아일보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주한미군 전력으로 운용되는 만큼 이를 한국이 돈을 내고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라는 첨단무기 배치에 대해 한국이 동맹 차원의 ‘성의 표시’를 하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는 말에 대해서도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를 통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은 주술 관계가 모호하고 종종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수용할 수 없고(unacceptable) 끔찍한(horrible) 한미 FTA는 조만간(very soon)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 29일 조선일보 1면
▲ 29일 조선일보 1면

‘FTA 폐기론’은 협상전략 수순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경향신문은 “국내 전문가들은 ‘압박 수위를 높여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전략’으로 평가했다”며 “전문가들은 호들갑스러운 대응으로 트럼프식 협상에 말려들기보다는 차분히 다음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고 분석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인식을 유추해보면 한·미 FTA를 고치는 게 목표라기보다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미 FTA의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어서 미국의 어떤 부문이 타격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1조원내도 사드 찬성하냐” 대선후보도 격론… ‘문 40% vs 안 24%’ 격차 벌어져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청구론은 이날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대선후보 2차 토론회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동 후보 등 ‘사드배치 찬성론자’들을 몰아세웠다.

▲ 29일 중앙일보 5면
▲ 29일 중앙일보 5면

문 후보의 “미국 새 대통령이 10억 달러 내라고 하지 않나. 사드를 구입하라는 것”이라는 말에 유 후보는 “그건 양국 간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설득해서 안 내면 된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도 유 후보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10억 달러 내라고 한게 헛소리한 것이냐”고 물었고 유 후보는 “한·미 정부가 다 (미국이 부담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0억 달러 낼 이유 없다. 10억 달러 내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한 사람이라 다른 것을 노리고 친 것 같다. 방위비 부담 압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미국에서 내기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다. 우리가 내야 되는 게 아니다” “협상 문제는 지났다.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경제실패 책임론 등 경제 이슈를 놓고 원내 다섯 정당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논의를 둘러싸고 선명한 대립구도를 보였다.

▲ 29일 조선일보 6면
▲ 29일 조선일보 6면

홍 후보는 “감세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를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내려서 해외로 나간 기업들 다 돌아오라는 정책을 펴는데 우리만 정반대로 가려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유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 법인세를 낮췄는데, 투자는 안 하고 사내유보금만 늘었다”고 말했다.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은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성장론을 두고 대립했다. 심 후보가 “정부가 경제주체로 적극 나서 민간 부문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히자, 안 후보는 ”(이제는) 민간 주도, 중소기업 벤처를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가주도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문 후보는 “일자리를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서 국가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면서 “10조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바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와 심 후보는 ‘노동조합’을 둘러싸고 또 다시 충돌했다. 홍 후보가 ‘강성노조’ 문제를 꺼내자 “주적이 노조냐”(심 후보), “모든 게 노조 때문이냐”(유 후보) 등 원성이 쏟아졌다. 홍 후보가 한국의 노동유연성이 낮다면서 “노조에 얹혀서 정치하는 건 없어져야 한다”고 발언하자 심 후보는 “홍 후보는 도대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양강 구도 무너졌나’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19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 문 후보는 40%, 안 후보는 24%의 지지율올 보였다. 1·2위 차이는 11%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벌어졌다. 홍 후보는 12%, 심 후보 7%, 유 후보 4%로 뒤를 이었다.

조선은 “안 후보의 부인 특혜채용 의혹 등 검증 공세와 이념 정체성 논란, 네 차례 이뤄진 TV 토론에 대한 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번에 갤럽이 '지난 4차례의 TV 토론회 후 후보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조사한 항목에서 안 후보는 '전보다 나빠졌다'는 답변을 44% 받아 후보 중 최고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안 후보는 "탄핵 반대 세력과 계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 개혁 세력과 힘을 합쳐 이 나라를 바꾸겠다"고 밝히며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장'을 제안했다. 안 후보가 대선을 열흘 앞두고 '공동 정부'를 명분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를 향해 단일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수락한 김 전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보·보수가 어우러진 내각을 구성해보겠다"며 "안 후보가 차기 정부 내각 구성의 전권(全權)을 나에게 준 것"이라 말했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우산 빼앗아”… 기아차 노조에 무슨일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기아차 노조)가 ‘비정규직 보호막을 제거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 총투표결과 ‘비정규직 하청노청 노동자들을 지회에서 탈퇴시킨다’는 안건이 71.7%의 찬성(투표율 85.9%)으로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3만여명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91%대 9%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중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9명 중 2명 정도다.

▲ 29일 한국일보 6면
▲ 29일 한국일보 6면


한국일보는 “기아차 노조가 끝내 분리 투표를 통해 비정규직의 우산을 빼앗았다”며 “조합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연대’보다는 ‘각자도생’을 택하면서 기아차 노조의 ‘1사1노조’는 9년 만에 막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이번 분리 결정으로 기아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이 현대ㆍ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년 넘게 일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단했지만, 사측은 하청 비정규직의 전면적인 정규직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업별 노조’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별 노조 시스템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커 이해관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어렵다”며 “결국 정규직 중심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굴복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이번 총투표는 지난 6일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한 정규직 대의원이 ‘1사1노조 유지에 대해 조합원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하자’는 안건을 제기한 것이 계기다. 금속노조는 지난 2006년 산별노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사1노조 원칙을 담은 규약을 채택했다. 기아차지부는 2008년 완성차 정규직노조 가운데 처음으로 사내하청지회를 흡수해 1사1노조를 건설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아차 노사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1,049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사내하청분회가 “나머지 2,000여명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독자 파업을 실시하는 등 지부와 갈등을 빚었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노조 대의원이 총투표 안건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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