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을 두고 격돌했다. 복지에 방점을 둔 심상정 후보의 공약과 공공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후보, 중부담 중복지를 위해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유승민 후보와 민간 분야 중소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안철수 후보 등의 입장이 엇갈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가 28일 오후 8시부터 지상파 3사(KBS·MBC·SBS)와 보도전문채널 2사(연합뉴스TV·YTN) 등에서 방송됐다.

경제 해법에 '복지vs성장' 논쟁

이번 토론회에서 후보 간 확연한 차이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 해법에서 나왔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꺼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가계 소득이 올라야 성장한다고 하는데 돈은 어떻게 버느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과거에는 그저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는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수출 일변도의 성장은 안된다. 가계 소득이 높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승민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5년 간 550조가 드는데 어디서 이 돈을 벌어오는지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이다, 분배가 곧 성장이라는 개념을 이해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후보는 “복지가 성장이고 국민 세금으로 국민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을 늘려 성장한다고 하는데 성장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그게 복지보다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일단 돈이 돌도록 해야 내수가 진작되고, 내수 경제가 활성화돼야 소득이 는다. 이와 함께 복지경제, 4차산업혁명을 통해 과감한 기술혁신, 사회혁신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정부 주도, 재벌특혜로 성장했다”며 “그걸 바꿔서 민간 주도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반면 정부 주도 경제를 강조했다. 심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고용절벽과 수출절벽, 투자절벽 등의 상황이 정부 주도로 경제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경제주체로 나서서 민간 부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진=포커스뉴스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진=포커스뉴스
“어느 정부에 경제 문제 책임 있나” 공방

최근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 각 후보 간 현재의 경제 위기가 어떤 정부로부터 비롯됐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자꾸 이명박·박근혜 정권 비난하는데 사실 문재인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 2인자 행세할 당시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을 때”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지니계수가 2002년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유승민 후보에게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우리 경제가 참담하게 실패한 거 인정하냐”고 질문했고, 유 후보는 “뭐든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문재인 후보는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증가율 등 모든 지표를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못한 것은 인정하냐”고 재차 물었다. 유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비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년 마다 정권 바꾸면서 인기 없지만 제대로 된 성장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서”라고 반박했다.

홍준표 후보 ‘강성노조 논란’ 뭇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강성노조’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들이 홍준표 후보의 '강성노조' 입장에 비판을 가했다.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삼성은 무노조 기업인데 삼성은 강성귀족노조 때문에 해외로 (공장 등을) 이전했냐”고 물었다. 홍 후보는 “삼성은 귀족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1위 기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해운 산업과 조선산업 위기와 가계 부채, 정부부채 이런 부분 모두 강성귀족노조 때문이냐”고 물었고 홍 후보는 “해운 산업과 조선산업이 어려워진 것은 조선 산업 경기 때문”이라며 “대우조선 사태가 강성귀족노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홍준표 후보는 또한 “연봉 6000만원 이상 받으면 자영업자”라며 “노조원은 먹고 살게 없고 어려울 때만 파업을 해야 한다. 연봉 1억원 이상 받으면서 (일부 노조원들이) 매년 파업을 한다”며 비난했다.

이에 심상정 후보는 “쌍용자동차라는 대기업 얘기를 하겠다”며 “대기업 다니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됐다. 대기업 노동자들도 파리목숨이고 까딱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되받아쳤다. 심 후보는 “홍 후보는 수십년동안 그 당에 집권하면서 정경유착하고 재벌 뒷바라지해서 경제를 말아먹고 비정규직을 늘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강요해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후보도 “56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을 소리”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강성 노조를 때려부실 것이냐는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대통령이 되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단이 있다”며 “어떻게 하는지는 대통령이 되면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사드 10억불 논란에 각 후보 입장은

경제 이슈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불을 청구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을 두고 후보들이 입장을 묻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는 “10억불이면 1조1000억원이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며 “그 때문이라도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 외교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정들도 다 이렇게 한번씩 흔들었다”며 “결과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합의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우리 한국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 아마 그런 (흔들기) 시도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10억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얘기한 것이 맞다”며 “정부가 협정 당시에 다 약속했기 때문에 10억불을 낼 필요가 없다. 주한 미군이 사드 1개포대를 들여오면 우리가 사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0억불 얘기를 꺼낸 건 사업가 출신이라 딴 걸 노리고 친 것 같다. 예를 들면 방위비 부담금 압박이 들어올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저는 돈 못 내겠으니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안하무인격으로 하면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체로 자격공방 등 네거티브 공세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던 지난 토론회와 달리 각 후보간 정책 관점을 둘러싼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둘째 자녀 출산 시에 10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는 1000만원 지급에 대학 등록금까지 100%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데에 대해 “예전 홍 후보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돈 있는 사람의 자식에게 무상급식하는 건 복지가 아니라 포퓰리즘이라고 하셨다”며 “그 논리에 따르면 홍 후보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니라 출산 장려정책”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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