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대북정책 원칙을 공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끌어내기 위해 압박하되, 대화의 문도 열겠다는 것이다. 28일 조간신문들은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전략’이라는 입장과 ‘한국도 대화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대부분의 주요일간지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1면에 실었으나 조선일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대상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는 감세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1면으로 배치했다. 이날 해당 소식을 1면에 배치한 것은 조선일보가 유일했다. 해당 감세안은 아직 의회 원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은 28일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미국은 법인세 내려 일자리 만든다는데’에서 “기업을 더 뛰게 하면 일자리도 늘고 법인세도 자연스레 는다”면서 “우리 대선 주자들은 법인세율을 올리겠다고 한다. 단견이자 세계적 추세의 반대”라고 지적했다. 한국도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인 셈이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도 ‘2년전 법인세 내렸던 영국, 15%로 또 낮춘다’는 기사를 싣고 “200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주요 일간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대해 내놓은 ‘압박과 대화’ 메시지를 1면에 배치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데 집중하겠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이례적으로 상원의원 전원을 상대로 정책 설명회를 열고, 외교안보 수장들이 합동성명까지 발표하는 것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했다.

반면 한겨레는 “미국이 군사행동을 일단 배제하고 ‘협상’ 카드를 빼든 이상, 지금의 위기 단계는 삽시간에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공격과 함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미국의 메시지에 한국 언론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에서 대화를 해봤자 결과론적으로 소용이 없다’는 언론과 ‘북한과 대화를 했을 때 핵개발 속도가 늦춰졌기에 실효성이 있다’는 언론으로 나뉘었다.

반면 경향신문은 “미국의 대북 압박과 대화 천명을 주목한다”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화가 실효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북핵 문제에서 압박과 대화의 병행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며 “북·미 및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핵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동결한 적이 많았다”고 지적, 조선일보와 상반된 분석을 보였다. 한겨레 역시 “한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방부가 지난 26일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수일 내 실제 운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드가 이달 말 실전 배치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범운용이 아닌 실제 운용”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배치된 사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경향과 한겨레 등은 이미 사드배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일부 조간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에도 대선이 12일 남은 정부 공백상황에서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 반발여론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김관진 실장은 지난 3월 직접 미국을 방문해 맥매스터 보좌관과 사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주한미군이 사드 장비를 들여온 3월6일과 사드 배치 다음날인 이날을 포함해 모두 4차례 전화 협의를 했다. 사드 조기 배치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총대를 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