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촛불정국 당시 개혁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심 후보는 “지난 1~2월달이 개혁의 골든타임이었는데 어떤 개혁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본다”며 “1월에 국회의장에게 바른정당까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비상개혁 국회를 선언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하는 게 국민뜻에 부합하는 국회의 태도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1700만 국민이 촛불을 든 비상한 상황이라면 국회도 비상하게 운영을 해야하는데 국회는 일상적 해법을 하다가 시간을 다 놓쳤다”며 “한 예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은 바른정당까지 합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다는 이유 등으로 하나도 (통과)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과반정당이 없기 때문에 ‘통합’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에 심 후보는 “통합력이란 국정농단세력 봐주고 ‘그 정도 했으면 됐다’하며 타협하는게 통합력이 아니라고 본다”며 “갑을관계, 양극화, 금수저-흙수저, 이런 상태를 극복해 같이 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통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타협, 큰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보정당의 안보정책

사드 배치 강행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심 후보는 ‘사드를 방어무기로 보느냐, 공격무기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사드를 북핵방어용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사드는 북핵방어의 효용성이 없는 반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며 “사드배치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역량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해결방식에 대해 심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북핵에 대해 전략적 인내는 하지 않겠다’, ‘외교와 압박을 병행하겠다’, 선제적 타격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 등의 말을 했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의 정치세력은 북핵에 대해 군사적 대응책을 말하는데 이는 효용성이 없고, 노무현 정부때 합의한 확장억지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지만 바로 달성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동맹국·우방국과 압박을 공조하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옵션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비핵화를 궁극목표로, 북핵동결을 당면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 뒤 “북미간,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핵을 없애야 하는데 이건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에 단계적 북핵 해법으로 내놓은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2007년 채택하지 않은 것에 심 후보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유엔인권결의안은 매년 채택되는데 채택된다고 북한인권이 바료 해결되면 당연히 찬성한다”며 “2007년 상황은 특수한 상황인데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총리급회담, 국방장관급 회담이 후속으로 있었고 6자회담도 열렸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남북평화의 길을 중심에 두고 정무적 판단을 하는게 당연해 대북인권결의안을 기원하는 게 타당했다고 보고 우방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정세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초긴장 국면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포함한 남북경제협력을 제도화해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협을 통한 달러 유입이 북핵 개발에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 심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시절 돈 퍼줘서 북핵개발 뒷돈이 됐다는 일부 후보의 주장이 있는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개성공단 임금가지고 북핵개발한 근거 대라고 하니까 단 한 개도 대지 못했다”며 “경수로 지원 약 1조8000억원, 인도적 지원 2조원 가까이 되는 등 대부분 현물지원이었고, 현금지원은 국내기업에도 많이 갔다”고 설명했다.

불평등 해소 강조

심 후보는 대선정국과 TV토론에 임하는 자신의 원칙 두 가지를 말했다. 그는 “먼저 안보장사, 가짜안보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안보장사가 우리 정치를 매우 후지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이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불평등해소”라며 “개혁구상과 의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 후보가 주장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때”라며 “내수를 활성화해 돈이 돌 수 있는 사회가 돼야 경제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0만 봉급생활자 중 월급 200만원도 못받는 노동자가 1000만 가까이 되고, 농사지어도 농업소득 월 94만원 밖에 안되며 자영업자들은 기로에 서있는데 소비여력이 안되니 투자도 안 된다”며 “지금과 같이 대기업 위주 투자에 의존했던 수출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수출절벽상황”이라고 설명했다.

‘5시 퇴근법이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심 후보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중대재해 산재 불패의 나라고 남녀 임금격차는 OECD가 통계낸 이후 불패 1위”라며 “왜 대한민국은 삶의 질만 높이지 못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웨덴은 영국의 인구수가 6분의 1밖에 안되지만 일자리 고용정보 서비스 인력은 20배가 넘는다”며 “그 나라의 철학의 문제”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진보정당이 그동안 성장해야 할 때 실기했고, 도약해야 할 때 분열했고, 발전해야 할 때 정체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선거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과감한 정계개편을 통해 ‘시민사회-정의당-민주당의 진보적 그룹’이 힘을 합 2022년 수권정당으로 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