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2주 앞두고, 네 번째 TV토론이 JTBC에서 열렸다.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일보·JTBC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주제와 동떨어진 네거티브 토론이란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비교적 정책 위주의 토론이 벌어졌다.

언론이 주목한 주요 쟁점은 대북문제와 일자리였다. 대북문제의 경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한 퍼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벌어진 방산비리와 국방의 무능을 지적하자 지금까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탓을 반복하던 유승민 후보는 “왜 아직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탓만 하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공공부문이었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국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는 근거도 없이 강성귀족노조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이날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다. 홍준표 후보가 문 후보에게 “동성애에 반대하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것, 이에 홍 후보가 재차 같은 내용을 물었지만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문 후보는 토론 막바지에 “동성혼을 합법화 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며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한 차별금지법을 후퇴시킨 문 후보에게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한 반문 단일화도 거론됐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분명히 반대했지만 언론은 지속적으로 ‘마지막 변수’라며 반문 단일화를 언급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후보 단일화는 이번 대선구도를 흔들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며 단일화가 어렵지만 “이뤄지면 그만큼 파괴력도 커질 수 있다”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후보의 독주체제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24~25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40.4%를 기록해 26.4%에 그친 안철수 후보를 14%p나 앞섰다. 홍준표 후보는 10.8%로 3위를 기록했는데 심상정 후보가 8%로 홍 후보를 바짝 추격했다. 유승민 후보는 5.1%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방식으로 뽑은 전국 유권자 1000명(유선 199명, 무선 801명)에게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이며 응답률은 21%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언론의 공약 검증도 이어졌다. 한겨레는 비정규직 공약을 검증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과 관련된 각 후보의 공약은 5년 전보다 진보했고 공통점도 많아졌다.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각론에 차이가 있더라도 각 후보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통일외교 분야의 공약을 봤다. 그 결과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국방과 안보 공약을 적절히 풀어낸 심상정 후보가 1등을 차지했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공동 2등을 기록했다. 국방에만 편향됐고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가 앞으로 임금체불을 한 번 하면 해당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공공입찰사업에도 패널티를 주는 계획도 세웠다. 이전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임금 체불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동반돼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에 불러 북핵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 갖은 외교적 채널을 통해 트럼프가 빠르고 다양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것이 트럼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의 외교적 명분을 쌓는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즉각 공습에 나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을 민간 산재보상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 태어날 신생아 수가 15년 만에 40만명 선이 무너진 36만명선이 될 것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자본의 탐욕이 결국 인구절벽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제는 그들이 부릴 노동자조차 없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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