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5일 JTBC·중앙일보-정치학회 공동주최 대통령후보 초청 4차 TV토론회에서 전문성을 드러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을 최근에서야 2020년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최저임금을 6월말까지 합의해야 하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2020년까지 1만원이 되게 설계를 해야 한다”며 “저임금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당장 6월말까지 합의를 해야 하고, 2020년까지 1만원 올리려면 현재 15.7% 즉 7500원까지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이에 “생활임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비해 20~30% 정도 높다.

그러자 심 후보는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성격인 시중노임단가를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어 “시중노임단가가 국가정책으로 이미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더 낮은 임금인 생활임금을 책정했다”며 “민주당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시중노임단가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정의당만큼 진보적일수는 없다”, “재정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등으로 해명했다.

심 후보는 “진보적이거나 재정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있어서 대통령이 되면 바로 고시하면 된다”며 “시중노임단가는 8300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청에 입찰하는 기업이 32만개 되니까 시중노임단가를 고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7500원 이상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중노임단가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게 한 공공부문 최저임금이다.

그러자 문 후보는 “시중노임단가, 우리도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심 후보는 “영세자영업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책을 강력하게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문 후보의 복지공약 재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심 후보는 “증세없는 복지를 비판하던 문 후보님이 증세없는 복지를 하려고 한다”며 “매니페스토에 35조6000억원 보고하셨는데 대충 계산해봐도 부양의무제 폐지하면 필요한 예산 10조원, 고용보험 확대·기간 연장하면 8조6000억원, 건강보험료 지원확대까지 하면 약 30조원인데 전체 35조6000억원을 냈는데 (증세안) 축소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연 5%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7% 확대”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지난 총선때는 13조7000억원 증세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6조원 증세안밖에 안 들어가있다”며 “저희 공약이랑 거의 비슷한데, (정의당은) 70조원 더 거둬야 한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6조3000억원 더 걷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민주당) 복지공약 태반이 공수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정의당보다 진보적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진보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신뢰와 책임문제이므로 검토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