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공약 및 입장을 분석한 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비핵화에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경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모호한 입장을 고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5일 ‘한반도 비핵화·외교국방 분야 19대 대선후보 정책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함께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를 대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현안, 군 복무제도 등 외교국방 분야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과 각 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홍준표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됐다.

사드배치 입장 선회, 한미동맹 이해부족 '비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안보 분야에서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사드배치 이슈에 대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애초 반대 입장에서 선회한 것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한미 간의 합의 발표 등 상황 변경이 없는 가운데 탄핵된 정부의 사드 배치가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들의 입장 변화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최근 입장을 바꿨고, 유승민 후보는 일관되게 찬성 입장을 밝혀왔으며 심상정 후보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 사드 배치 현안 관련 대선후보들의 입장. 출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사드 배치 현안 관련 대선후보들의 입장. 출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특히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국의 MD체계에 참여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반대’ 혹은 무응답(안철수 후보) 입장을 밝혔다. 한미일 MD체계 구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가 반대 입장이었으나 안철수 후보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묻는 질문에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북한 위협에 대한 충분한 전력 확보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에 대해 “이는 박근혜 정권의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한미 간의 오랜 쟁점인 방위비분담금과 기지오염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후보들이 실태파악 없이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 대선후보들의 방위비 분담금과 용산기지 오염 관련 답변. 출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대선후보들의 방위비 분담금과 용산기지 오염 관련 답변. 출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비핵화 협상 철학 안 보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북핵 동결과 평화협정 체결을 조건으로 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미·중 일각의 제안에 대한 입장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입장 △한반도내 비핵지대화 입장 등을 각 후보에 질의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북한과의 대화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은 심상정 후보다. 심상정 후보는 북핵 동결을 우선 목표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의 핵능력 증대를 우선 차단하기 위해 제재와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과 동시에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4자회담, 6자회담 등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후보는 나머지 후보와 달리 대북 강경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 후보와 달리 유 후보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도 찬성 입장이며,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와 협상 추진 역시 힘의 우위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선후보들의 답변. 출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선후보들의 답변. 출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다만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핵무기의 생산, 보유, 사용, 배치, 이동과 반입 등을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에는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 때문에 대부분의 후보들이 내놓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 공약에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철학과 실현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병역제도·국방개혁 관련 입장 차

병역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후보 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경우 군 복무기간 단축,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즉각 석방과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서 동시에 적정 병력 수를 50만명으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심상정 후보도 한국형 모병체제를 도입해 전방 부대는 전원 직업군인으로 운영하고 징집 병사는 후방 지원부대에서 6개월 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 군복무기간, 대체복무제 관련 대선후보들의 답변. 출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군복무기간, 대체복무제 관련 대선후보들의 답변. 출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반면 안철수·유승민 후보는 복무기간에서는 현행 병역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두 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부정적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유승민 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든 후보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재협상”

네 후보 모두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한 입장은 일치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특히 합의 내용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재협상을 위한 조치로 유승민 후보는 일본이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기존 협상을 파기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한일 간의 합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재협상을 위해 우선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협상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파기한다는 공식 선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당사자의 입장을 대리해 재협상을 추진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안철수 후보도 피해 당사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과 소녀상 관련 이면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일 관계를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에 입각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관계로 개선시켜 가자는 것”이라며 “‘위안부’ 동원 등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사과도 없는 일본의 입장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지금의 한일 관계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대선 후보들의 답변. 출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대선 후보들의 답변. 출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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