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현재 한국의 최대 환경 현안으로 ‘4대강 파괴’를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생명있는 4대강 복원으로 생태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와 4대강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에 국민세금 22조원을 쏟아 부어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주변 개발사업 승인으로 대기업 건설사들의 수많은 비리, 비자금에 대해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을 흐르게 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 평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세운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확보, 수생태계 개선 등이 모두 실패했음을 인정했다”며 “지난달 20일 정부는 댐, 저수지, 보 수문을 열어 하천의 유량과 유속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보의 상시개방만이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의당과 제가 보 철거에 대해 강력하게 주문해왔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구성해 환경파괴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4대강을 보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과 식수공급을 위해 천변저류지 조성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5조6000억원에 달하는 4대강 부채를 안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예산낭비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수자원공사를 혁신하고 ‘물기본법’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물 순환 사회’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심 후보는 “중앙부처에 흩어져있는 물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을 환경부로 통합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국가 물 관리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물 값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지난해 강원 양구군의 물 값은 1t당 180원이지만 경북 봉화군은 1t당 2000원”이라며 “이런 물 값 격차가 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위한 급수시설 정비 및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수돗물 최소 요구량에 대해서는 물 값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상정 캠프에서 밝힌 4대강 및 물관리 대선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 사회를 위한 수자원공사 혁신 및 ‘물기본법’ 제정

2. 물 공공성 강화 및 안전성 확보

3. 하굿둑 개방 및 ‘한강하구 DMZ 생명평화구역’ 설정

4.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및 (가칭) ‘새만금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만금청’ 신설

5. 공공수역 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 및 기업책임 원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