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등 유력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에 대해 교육현장의 반응은 어떨까. 교육 교육 현장에 오래 몸 담은 교사의 눈으로 보면 유력한 다섯 후보의 교육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현장의 시각에서는 각 후보 별 공약차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학교에서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공약이,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공약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8일 서울 미양고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기정 교사를 서울 중구 정독도서관에서 만났다. 이 교사는 80년대 민주화 운동 경력 때문에 교사 발령을 받지 못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학원강사로 활동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꿈에 그리던 교사가 된 지 18년째다. 이 교사는 현장의 시각을 담아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교육 전문가로서 바라볼 때 이번 대선 후보의 교육공약 중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보는 것은 어떤 공약인가.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주로 대선 후보의 공약들 중 학제개편안에 관심을 갖지만, 네 명의 후보가 동시에 중요하게 내건 공약을 간과하고 있다. 학점이수제가 그것이다. 학점이수제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싶은 단계 별로 다르게 듣고, 모아서 듣고 싶은 것을 듣게 해주기 때문에 창의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학점이수제는 고등학생의 60%에 육박하는 수학포기자들이 수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영어포기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일본어가 좋으면 일본어를 더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너무 수학을 높은 단계까지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교 수학까지는 사회에 나가서도 필요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은 필수지식이라 할 수 없다.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공부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식의 선택도 보장해줘야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를 찾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학점이수제다. 이것이 핀란드 등 선진국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이다.”

(편집자주: 안철수 후보의 경우 학점이수제를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 체제에서 가능하도록 한다고 공약을 내걸었고, 문재인 후보도 고교 학점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의 무학년제와 수강신청제, 심상정 후보의 일반고 무학년제 등의 공약도 거의 유사한 맥락의 학점이수제다.)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정책으로는 학점이수제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학점이수제는 쉽지 않은 제안 같다.

“만만치 않은 정책은 맞다. 실제로 하려면 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단위 학교들이 모두 학생들의 선택에 대응해줘야 한다. 과목 선택에 따라 다른 시험이 치러져야 하므로 선진국처럼 (학교 시험이) 절대평가로 진행돼야 한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줄세우기식의 상대평가를 해서 성적을 매기지 않으면 대학 입장에서는 입시에서 내신을 반영할 때 곤란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능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학점이수제에 대해 네 후보 모두 실현 가능성을 과소평가한 점이 없지 않다.

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해 나가다 보면 서구사회처럼 학점제로 갈 수 있을 것이다.“

▲ 미디어오늘은 지난 18일 서울 미양고 이기정 교사를 서울 중구 정독도서관에서 만났다. 사진=이기정 교사 제공.
▲ 미디어오늘은 지난 18일 서울 미양고 이기정 교사를 서울 중구 정독도서관에서 만났다. 사진=이기정 교사 제공.
-가장 논란이 됐던 교육공약은 안철수 후보가 꺼내 든 교육부 폐지와 학제개편이다. 안 후보의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시나.

“국민의 시각에서는 안 후보가 학제의 숫자만 바꾼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안철수 후보는 학제개편의 의미를 꼭 현행 6(초등)-3(중등)-3(고등)제에서 5-5-2로의 개편만 말하는 건 아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을 입시 위주에서 창의력 향상 교육으로 가는 제도적 개선의 의미로 학제개편을 폭넓게 사용한 것이다. 안 후보의 교육공약에 찬성하는 이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을 창의력 향상 교육으로 총체적으로 바꾼다는 부분에 찬성하는 것이다.

학제개편도 사실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중요하게 내걸었던 공약이다. 많은 비용이 든다고 비판했지만 지금 문재인 후보도 학제개편을 자신의 공약 중에 포함시켰다. 자기가 내걸었던 공약인데 상대가 내걸었다고 해서 공격한 느낌이 다소 있다.

유승민 후보가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 때 안철수 후보에게 자신은 교육부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위상이나 역할을 가장 많이 축소하겠다고 공약에 발표한건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유승민 후보다. ‘폐지’라는 단어를 쓴 건 안철수 후보이지만, ‘폐지’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도 유승민 후보는 교육격차 등 교육복지 업무와 평생학습에 중점을 두는 정도 수준으로 교육부 기능을 가장 많이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학부모들이 바라는 공약은 사교육 절감 대책인데, 이번 대선 후보 공약 중 ‘사교육 축소’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교육 문제의 가장 근본에는 학벌 위주 사회가 있다. 이로 인해 임금격차 등 차별이 생긴다. 사실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등은 모두 사교육 대책인 셈이다. 그리고 학교 교육이 살아나도 사교육은 줄어든다. 학교 수업이 만족스러우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중도 줄어든다. 공교육을 살리는 정책이 결국 사교육을 잡는 대책인 셈이다.

그리고 사교육을 직접적으로 없애는 대책은 내놓기가 어렵다. EBS 교육방송과 수능을 연계하는 정책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사교육을 노린 대책은 효과가 작을 뿐만아니라 그 효과를 위해 교육이 퇴행되는 결과를 낳기 쉽다. EBS 수능 강의를 수능에 반영하는 정책이 공교육을 살렸나. 오히려 대선 주자들이 직접적으로 사교육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걸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사교육은 줄이는 게 맞다. 다만 가급적 사회가 평등해지고 학교교육을 통해 좀더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정책을 내놓는게 더 바람직하다.”

-중요한 교육공약으로 입시 제도 개선이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정시와 수시 비중을 두고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것 같다. 수시 비중 축소(문재인 후보)와 수능 절대평가 및 자격제도화로 수능 영향력 축소(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후보 등)로 나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

“문재인 후보의 경우 수시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건 결과적으로 수능 비중을 높이겠다는 말이다.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수능이 어려워진다. 또한 수능 비중을 높이면 지금처럼 수능으로 상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야 자연스러운데, 문재인 후보는 또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다.

다만 정시와 수시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로 절대적으로 가치의 우월을 가리기 어렵다. 수시를 줄이자는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남경필 후보는 수시 전형에서 (사교육을 통해 준비할 것들이 많다고 알려진) 비교과 영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수시를 줄이자고 했다. 반면 수능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한줄로 세워 평가하는 것이므로 교육 전체가 획일화되는 측면이 있다. 사교육으로 성적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니까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수시 비중을 축소한다고 발표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되, 정작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유승민 후보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 비교과 영역의 평가자료로 주로 사용되는 소논문 제출이나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안철수 후보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상경력 반영은 없애고 교과 세부 능력에서 특기사항에 정규 동아리 중심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 

모든 후보들이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관점의 차이다.”

-각 후보들이 내놓은 교육 공약 중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적지 않다.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상황 아닌가. 특히 어려운 교육정책에 얼마나 정부가 공을 들일지 항상 회의감이 드는 이유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지만 가장 적은 교육공약을 내건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렇게 많은) 교육 공약 중 되야 하는 것들만이라도 제대로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네 후보가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공통적으로 내걸었지만 이들 중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실행할 때 여기에 과연 저항이 없겠나.

무엇보다 학생들이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의 길을 열어주는게 필요하다. 그런 교육을 하다보면 언젠가 학교에서 듣고 싶은 과목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듣는 학점이수제로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수포자들도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수학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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