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언론장악 방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18일 밝혔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5인’에게 보낸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 정책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아 18일 발표했다.

천주교의 정책 질의서는 ‘생명과 인권, 인간노동, 경제생활, 정치공동체, 생태보호, 평화증진’ 등 6개 분야 31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15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16일)가 답변서를 보내온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교회의는 전했다. 이에 따라 주교회의는 답변서를 제출한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답변 내용 위주로 발표했다.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언론장악 방지법’ 제정에 대해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고 주교회의는 밝혔다.

주교회의는 언론장악 방지법과 관련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민주적 참여의 도구 가운데 하나가 ‘정보’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 대중매체의 윤리적이며 객관적인 정보전달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간추린 사회교리 413~414항을 함께 기술하기도 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이나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특조위 조사활동 재개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고 주교회의는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10대공약 10-①)을 공약했으며,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는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교훈을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10대공약 1-3-②)이 포함돼 있다고 주교회의는 전했다.

4대강 16개보 철거 등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으며”, “4대강 사업의 혈세 낭비를 엄정하게 재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문 후보는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모든 수문을 상시 개방하여 물이 흐르는 강으로” 만들고 “16개보의 철거는 전문가들의 평가과정을 거쳐 철거 또는 유지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박진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앞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YTN 해직기자들의 투쟁과 동료들의 연대를 담은 사진집 ‘삼천일’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 박진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앞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YTN 해직기자들의 투쟁과 동료들의 연대를 담은 사진집 ‘삼천일’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심상정 후보 역시 재자연화에 찬성의견을 보내왔다. 심 후보는 “4대강 피해 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4대강 책임자 처벌 및 적폐청산을 위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4대강 보의 전면 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 등의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는 “4대강 상시개방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과 정밀조사 후 자연성 복원 추진”(10대공약 9-3)의 내용이 있다고 주교회의는 설명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대화 교류 재개, 화해협력 보장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의 경우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재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중대한 목표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상설화, 남북 상생 협력 사업의 재개,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및 자율성 보장 및 남북관계 불가역화를 제도화, 남북 철도·도로·해운·항공 협력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통·에너지 인프라 연결”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한편,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는 “대북제재 지속하면서도 민족화해, 개혁개방, 통일 위한 대화와 협상 모색”(10대 공약 1-5)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며 “한미 간의 합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제까지 추진된 사드배치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과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는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공약을 통해 “사드 배치 철회,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10대공약 2-1-①) 등을 발표했다.

한편, 답변을 해 오지 않은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세 후보는 모두 사드 배치 찬성 공약을 내놓았다.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희생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기에 대해,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고 주교회의는 전했다.

또한 위안부 합의문 무효화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절차나 내용에 있어 잘못된 협상”이라며,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무효화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무효화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사진=이치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사진=이치열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체결된 한일군사보호협정은 1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 만큼, 현재 협정의 기한 종료에 즈음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에 찬성한다는 답을 주교회의에 보내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해 손배가압류의 두려움 없이 노동자의 파업권 및 단체행동권을 적극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현행 판례 등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판단하는 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왔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양산되어 피해를 키워 왔다”며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배, 가압류는 자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역시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홍준표 후보는 이 문항과 연관된 내용으로 공약에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등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확산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불안정한 고용 등의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줄여나갈 것”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임금차별 등이 없도록 ‘차별시정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공동고용주 책임을 부여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근로감독관의 역할 대폭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비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기간제, 간접고용)의 채용금지 △간접고용 규제 및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등의 방안을 보내왔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공약에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공동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불이익 부과”(10대 공약 4-3)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공공기관, 대기업 등),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 설정,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에서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 넓게 해석하고,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며, ‘징벌적 배상’을 적용”(10대공약 2) 등을 공약했다.

한편, 의료 철도 에너지 등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에 대해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고 주교회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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