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문들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야기" "검찰이 '무딘 칼'을 들이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검찰의 행보를 돌아볼 때 영장 기각은 예견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오전 긴급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조선일보는 안보위기를 강조하며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국민은 전쟁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을 정리했다. 

▲ 한겨레 3면 기사
▲ 한겨레 3면 기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수사가 미흡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구속을 시킬 만큼 충분히 혐의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이라며 “전 대통령까지 구속한 검찰이 정작 그의 참모에게는 ‘무딘 칼’을 들이댔다고 비판받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도 "수사가 미진하다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검찰이) 자기 식구를 위한 면죄부형 영장청구를 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은정(43) 의정부지검 검사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우 전 수석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검찰 수뇌부 수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 검찰이 국정농단을 도운 셈”이라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
▲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 "영장 기각, 충분히 예견됐던 일" 

중앙일보는 "이번 영장 기각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 행태나 궤적, 의지를 되짚어보면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면서 "지난해 8월 윤갑근 특별수사팀이 주도한 검찰의 초기 수사는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를 위한 수사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7~10월 법무부 검찰국장은 거의 매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요한 국면마다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족회사 ‘정강’ 등의 비리 의혹을 파헤쳤지만 수사 결과 발표도 생략한 채 흐지부지 끝냈다.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일보는 "어찌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보다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더 중한데도 별도 수사팀을 꾸리지 않았다"면서 "박 특검과 우 전 수석 간 친분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8면 기사
▲ 세계일보 8면 기사
검찰 개혁, 어떤 안이 있을까

이에 따라 검찰개혁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검찰개혁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만 전담해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창설함으로써 검찰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경찰 측에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얘기가 많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직접 수사도 한다. 이에 경찰은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소한 뒤 공소유지만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검찰개혁안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이다. 현행법상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그동안 청와대가 이를 무기 삼아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 경향신문 사설
▲ 경향신문 사설
신문들 사설에서 일제히 검찰 비판 

신문들은 사설에서 우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우리는 우 전 수석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그의 검찰 사건 농단, 검찰에 현존하는 '우병우 사단'의 실체에 대한 규명 없이 수사를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우병우 사건, '봐주기 기소'로 추가 수사도 못하게 되나"라는 사설에서 "검찰수사가 얼마나 엉성했으면 판사가 이렇게 지적했을까 개탄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이 더 머뭇거린다면 차기 정권에서 '우병우 특검'과 개혁의 칼날을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 와중에 검찰은 고영태씨를 한밤중에 체포영장을 들고 가 끌고 나왔다"면서 "그도 개인 비리가 있다면 의당 처벌받아야겠지만 수사 막바지에 구여권의 눈치를 살피느라 기계적 균형을 짜맞춘 듯한 인상이 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중앙일보 6면 기사
▲ 중앙일보 6면 기사
'친박 핵심' 김재원의 부활

4·12 재보궐선거 결과 자유한국당이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전국 30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한 곳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치러져 관심이 쏠렸다.

특히 전국 유일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에서는 '친박' 핵심 인사인 김재원 한국당 후보가 당선됐다. 김 후보는 득표율 47.52%로 성윤환 무소속 후보(28.72%)를 크게 앞섰다. 김영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7.58% 득표율을 보였다.

이번 4.12 재·보선에서는 김 후보의 운명이 최대 관심사였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TK 민심의 흐름을 확인할 '바로미터'였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이 강세를 보이는 경기 포천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김종천 한국당 후보가 득표율 33.8%로 최호열 민주당 후보(23.7%)를 꺾고 승리했다. 포천은 역대 선거에서 한국당 후보가 5번 시장에 당선된 여권 강세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과 경남에서 강세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경남에서 강세를 보이며 원내 1당의 체면을 지켰다. 특히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로 꼽혀온 경기 하남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수봉 민주당 후보가 37.8%를 얻어 윤재군 한국당 후보(28.2%)를 누르고 당선됐다. 

호남에서 실시된 광역·기초의원 보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총 5곳 가운데 3곳에서 승리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총 4곳(광역 1곳, 기초 3곳)에 후보를 냈지만, 기초 1곳(전남 순천)에서만 당선됐다.

이에 대해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언론을 통해 나타난 외형상의 민심은 한국당을 외면하는 듯 보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침묵했던 유권자의 선택은 달랐다"라며 "한국당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대선 승리의 희망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 12면 기사
▲ 한국일보 12면 기사
'오늘도' 안보위기 강조하는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나흘 만인 12일 오전 긴급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두 정상이 회담 직후 다시 통화를 한 건 이례적이다. 조선일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큰 실수를 하고 있다. 미국은 아주 강력한 무적함대(armada)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최근 한반도 주변 서태평양 해역에 칼빈스호 항모 전단을 보냈다.

칼빈슨호 항모 배치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과 소통·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사설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전쟁 각오하고, 전쟁에 대비해야"

조선일보는 중국에 대북 강경책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중국은 미국의 군사 조치를 우려한다면 대북 송유관을 막아 북이 기대고 있는 언덕을 송두리째 무너뜨림으로써 북의 전략적 셈법 변경을 강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국익도 위태로워 진다"고 썼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그대로 두고, 중·북 국경의 밀무역을 방치하면서, 북한인 노예 노동으로 김정은에게 달러 수입을 안겨주면서 주장하는 '평화적 해결'은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제 '트럼프 시대' 임을 강조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대선 주자들은 어떤 목적에서든 국민에게 두려움을 줘 표를 얻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지도자 자질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전쟁을 각오하고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국민은 전쟁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진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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