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이 또 흘러나왔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다. 이런저런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북한 영토에 대한 선제타격은 부담이 큰 만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이를 요격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만약 북한의 ICBM이 미 해군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미사일로 요격된다면, 사실상 한반도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가 가동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의 도움 없이도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세계일보에 따르면 일본의 교도통신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어제까지 “안보불안을 키우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던 언론은 또 하루 만에 위기설을 말하고 있다.

다만 언론의 공통적인 지적은 공포감을 키우고 있는 미국의 ‘북폭설’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과의 상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 영토를 폭격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위기다”, “아니다” 바뀌고 있는 언론보도 자체가 혼란스럽다.

걱정이 되는 것은 일부 세력이 안보불안을 조장하며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이미 이번 대선 구도에서 보수진영 후보의 영향력이 상실된 만큼 큰 효용성은 없어 보인다. 어쨌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경쟁적으로 안보문제 해법을 모색 중이다.

중도·보수를 겨냥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대선 캠프에서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사드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국민의당 당론과 다르게 사드 배치를 찬성했었는데, 국민의당은 아예 사드 배치 찬성 쪽으로 당론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 홍충 사장을 인터뷰했다. 상하이샐비지는 기존 자신들의 인양방식을 고수하다가 결국 다른업체가 제시했던 방식으로 인양방식을 변경해 논란을 일으켰다. 애초에 경험이 부족하고 방식에서도 1위 업체에 비해 점수가 저조했던 상하이샐비지가 선정됐을 때부터 인양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돈 바 있다.

결국 상하이샐비지가 아니었다면, 상하이샐비지가 검증된 인양방식을 썼다면 세월호의 인양이 더 빠를 수 있었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홍충 사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양방식 변경이 고통스러웠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했다.

경향신문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후 대한민국의 안전이 개선됐냐는 질문에 71.3%가 “변화 없다”고 답했다. ‘악화된 편’이라거나 ‘매우 악화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14.9%였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질문에는 ‘이뤄지지 않은 편’이란 의견이 34.6%,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29.8%였다. 참사의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이뤄지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36.7%,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35.6%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RDD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률미꾸라지라 불리는 우병우 전 수석이 또 살아남아 집으로 간 셈이다. 검찰이 제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두환이 자신의 임기 종반부에 접어든 1986년, 미국 국무장관에게 “단임제를 약속한 걸 후회한다”고 말했다. 전두환은 취임 당시 “단임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헌했는데 임기가 끝날 즈음 이를 후회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자리에 더 앉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출간된 그의 회고록에서 전두환은 단임제 실천을 자랑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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